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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68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8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48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2 184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5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3 185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4 19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7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5 815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987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6 816 청소년 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8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7 847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0661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8 848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0657  공포 20110519 시행 20110519   9 196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1282  공포 20120201 시행 20120201   10 20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2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11 205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12 2116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766  공포 20120501 시행 20120501   13 2117 건전가정의례준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14 347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25  공포 20180529 시행 20180613   15 4179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95  공포 20180814 시행 20180928   16 454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40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17 5206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37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13   18 5209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5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19 52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44  공포 20180716 시행 20180914   20 612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3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21 7138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5  공포 20180612 시행 20180717   22 8437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3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2   23 9141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079  공포 20151022 시행 20151022   24 9382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10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25 967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26 9681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988  공포 20181218 시행 20190319   27 9682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0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28 9684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3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29 976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43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30 977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0  공포 20180914 시행 20180914   31 9860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91  공포 20160607 시행 20160607   32 986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33 9907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7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4 990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28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35 99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1  공포 20181116 시행 20181217   36 99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5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37 9972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77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38 997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39 1024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6  공포 20180716 시행 20180717   40 1058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439  공포 20161220 시행 20170621   41 1058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42 10718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20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43 1076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701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4 1077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5 107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6 107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80  공포 20151104 시행 20151104   47 1077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1  공포 20180614 시행 20180914   48 10840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34  공포 20181221 시행 20190101   49 1084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6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50 10869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10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51 1087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21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22   52 1118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45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53 113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34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2   54 113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9  공포 20180913 시행 20180914   55 11459 성별영향평가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545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56 11537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4064  공포 20160302 시행 20160903   57 11569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95  공포 20180814 시행 20180928   58 11667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840  공포 20141209 시행 20150101   59 11676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여성가족부령  00104  공포 20161227 시행 20170101   60 120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546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61 1205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1535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717   62 12086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전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072  공포 20150622 시행 20150701   63 1226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4 1227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28  공포 20180905 시행 20180928   65 1229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가족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66 1229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00113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67 12579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제정  여성가족부령  00092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68 1321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15984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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