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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7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 재외국민등록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 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275  공포 20140121 시행 20140422   3 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 4 재외공관 공증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405  공포 20161220 시행 20170321   5 6 여권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6  공포 20170321 시행 20170622   6 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1687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 8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220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8 10 재외동포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8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9 11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349  공포 20150622 시행 20150622   10 12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8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1 14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4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12 1437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3 143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429  공포 20180313 시행 20180614   14 1730 해외이주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430  공포 20180313 시행 20180414   15 3473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14  공포 20150615 시행 20150615   16 4177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8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17 4217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18 4249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19 4280 외무공무원임용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08  공포 20190312 시행 20190501   20 4641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939  공포 20170320 시행 20170321   21 4644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2 4646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3 4648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4651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25 4653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6 4656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법무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24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27 4663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28 542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36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29 5423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30 5593 해외이주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473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21   31 7714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7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32 7756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3  공포 20161005 시행 20161005   33 775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4 7772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50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35 7783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29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36 7784 외무관인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7 7785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2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38 7786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39 8002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3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0 8003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1 8005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1  공포 20190124 시행 20190124   42 8008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법무부,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4  공포 20190417 시행 20190417   43 8544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3  공포 20151224 시행 20151224   44 8622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  외교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5 8688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9  공포 20171221 시행 20171221   46 9268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47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47 964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78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8 10053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49 10352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0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50 10403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578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51 1053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8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52 10651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37  공포 20160308 시행 20160308   53 1114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6023  공포 20181224 시행 20181224   54 1114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3123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55 1116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외교부령  00001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6 11202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1690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7 1121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1123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국무조정실,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9 11434 국립외교원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12682  공포 20140528 시행 20140528   60 1152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법률  1484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1 11566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62 1165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03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63 11780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외교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1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4 11808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00065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5 12157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5707  공포 20141111 시행 20141111   66 12495 공공외교법  외교부  제정  법률  13951  공포 20160203 시행 20160804   67 12636 공공외교법 시행령  외교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12697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외교부  제정  법률  14404  공포 20161220 시행 20170101   69 1276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7757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70 1301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외교부  제정  법률  14960  공포 20171031 시행 20171031   71 13033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외교부  제정  대통령령  28465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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