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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19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747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076  공포 20150120 시행 20150120   2 748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3543  공포 20151201 시행 20160602   3 76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4 4343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7207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5 434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207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6 545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3237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7 949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280  공포 20171219 시행 20180620   8 968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1143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282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10 114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14115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1 11435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15749  공포 20180814 시행 20190215   12 1148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21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13 1148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6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4 1148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23247  공포 20111025 시행 20111026   15 1166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2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16 11805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2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7 11880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522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18 1188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471  공포 20180628 시행 20180628   19 1188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01301  공포 20160715 시행 201607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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