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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5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343 공무원 인재개발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13696  공포 20151229 시행 20160101   2 1348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인사혁신처  제정  법률  04101  공포 19890329 시행 19890329   3 1717 공무원연금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5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921   4 1718 공직자윤리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 1719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법률  1585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6 199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7 209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8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211   8 2292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6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9 229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2298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8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1 230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9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12 2308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전부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3 2315 공무원임용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14 2317 공무원임용시험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4  공포 20181218 시행 20190101   15 2324 공무원 징계령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7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16 232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17 2328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8 238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063  공포 20180724 시행 20180724   19 240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94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20 264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1 2642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17663  공포 20020710 시행 20020710   22 264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75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23 3624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3988 소청절차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5751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25 4189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6 4520 인사 감사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95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7   27 454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8 4579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9 5142 직무대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6568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30 6306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전부개정  총리령  01489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31 6316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53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2 6317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122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33 6367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78  공포 20180725 시행 20180725   34 9402 공무원 여비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5 971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87  공포 20170110 시행 20170211   36 9718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7 996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30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9   38 10039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7607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22   39 10217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2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0 10221 직무분석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1 11930 전문경력관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67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42 11932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94  공포 20190416 시행 20190416   43 12168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44 1217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총리령  01536  공포 20190426 시행 20190426   45 12256 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79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08   46 12307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총리령  01171  공포 20150612 시행 20150612   47 12787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285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총리령  01494  공포 20181031 시행 20181101   49 13099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타법개정  법률  15554  공포 20180417 시행 20180921   50 13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29180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1 1317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인사혁신처  제정  총리령  01490  공포 20180921 시행 20180921   52 13193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인사혁신처  제정  대통령령  29317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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