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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3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4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22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 1433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10303  공포 20100517 시행 20101118   3 143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2396  공포 20140311 시행 20140612   4 2008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433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5 314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6 3147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7 369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 5299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59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9 530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통일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10 69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타법개정  통일부령  00081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11 691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059  공포 20100927 시행 20100927   12 73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102  공포 20190410 시행 20190410   13 8536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083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14 853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00101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15 1008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431  공포 20180313 시행 20180914   16 1023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60  공포 20180911 시행 20180914   17 103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제정  통일부령  00040  공포 20061117 시행 20061117   18 1043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22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19 1043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6028  공포 20181224 시행 20190325   20 1045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1 10523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92  공포 20170117 시행 20170128   22 1054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23 1093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1775  공포 20130522 시행 20131123   24 11078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47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25 11176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15790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6 11285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143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일부  타법개정  통일부령  00081  공포 20150907 시행 20150907   28 11982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944  공포 20160203 시행 20160203   29 12507 북한인권법  통일부  제정  법률  14070  공포 20160303 시행 20160904   30 12658 북한인권법 시행령  통일부  제정  대통령령  27476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4   31 12659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부  제정  통일부령  00088  공포 20160902 시행 201609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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