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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32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3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0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2 311 변리사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3 312 발명진흥법  특허청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4 1454 실용신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469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 1455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2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 146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3150  공포 20150203 시행 20150804   7 1870 상표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81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8 1871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15579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9 2321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123  공포 20180828 시행 20180828   10 355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4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11 3563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12 3618 변리사법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3 368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14 3823 상표법 시행령  특허청  전부개정  대통령령  27331  공포 20160712 시행 20160901   15 4119 실용신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79  공포 20170110 시행 20170301   16 4498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49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17 5340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특허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3488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18 5343 특허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0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8   19 5347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특허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5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0 6314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8  공포 20181204 시행 20181204   21 7188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허청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20  공포 20161004 시행 20161004   22 7236 변리사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32  공포 20190508 시행 20190508   23 7395 상표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2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24 7656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5 7880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13  공포 20181018 시행 20181018   26 856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292  공포 20180406 시행 20180406   27 8561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3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8 856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9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29 11502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0032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0 11503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49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31 12810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청  제정  법률  14590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32 1298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허청  제정  대통령령  28292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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