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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1 / 1 page Total 30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97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2 1147 밀항단속법  법무부,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2421  공포 20140318 시행 20140619   3 1643 경찰공무원법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5522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4 1674 경범죄 처벌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4908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5 1988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6155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6 2144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5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 3997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70  공포 20180508 시행 20180510   8 402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7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 6220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623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4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11 624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23  공포 20190118 시행 20190118   12 62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752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4 756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866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9173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행정안전부령  00003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1094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116  공포 20160329 시행 20170330   18 1104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73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19 11449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93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20 1155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청,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1576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21 11562 해양경비법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22 11674 해양경비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44  공포 20170926 시행 20171019   23 11677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0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4 1168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청,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81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25 1204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1019   26 1213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28471  공포 20171212 시행 20180101   27 1213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62  공포 20171019 시행 20171019   28 12372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84  공포 20180501 시행 20180501   29 1291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30 1294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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