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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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7
공포 20140324
시행 20140925
2
49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법률
15009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
54
도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8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4
58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2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5
61
신항만건설 촉진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60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6
62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6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7
6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829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8
66
국제선박등록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64
공포 20150327
시행 20150928
9
68
선박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1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10
74
한국해운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24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11
92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780
공포 20180918
시행 20190319
12
319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483
공포 20180313
시행 20190314
13
38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14
383
어업자원보호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5
385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27
공포 20170321
시행 20170422
16
38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3272
공포 20150327
시행 20150327
17
41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305
공포 20161202
시행 20170603
18
43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64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19
446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753
공포 20170321
시행 20180118
20
478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070
공포 20181224
시행 20190425
21
749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605
공포 20170321
시행 20170321
22
814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2544
공포 20140324
시행 20140408
23
1180
선박등기법
법무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0580
공포 20110412
시행 20111013
24
1478
염업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9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5
1483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157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26
1486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11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27
1487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916
공포 20181211
시행 20190312
28
1737
항만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545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29
1739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0
1740
선원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12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31
1742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5002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2
1743
해운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011
공포 20171031
시행 20180501
33
197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77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34
1986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6282
공포 20190115
시행 20190216
35
1989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880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36
1994
연안관리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법률
15607
공포 20180417
시행 20190418
37
2033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14739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8
2936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515
공포 20150908
시행 20150928
39
3158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785
공포 20170110
시행 20170701
40
32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03
공포 20180417
시행 20180718
41
3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52
공포 20180717
시행 20180717
42
321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3
3227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5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5
44
3414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9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9
45
3447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6
359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47
3904
선박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960
공포 20170327
시행 20170330
48
3907
선박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3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49
3916
선박직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183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50
3920
선원근로감독관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1
3921
선원노동위원회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52
3922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163
공포 20180918
시행 20180921
53
39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54
4019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32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55
402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27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56
4065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701
57
4113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269
공포 20181030
시행 20181101
58
4157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33
공포 20180424
시행 20180501
59
4163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0
4165
어업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61
416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55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62
4190
연안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846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63
4198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844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64
4203
염업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7751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65
437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5985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66
4834
정치어업권보상규정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04768
공포 19700319
시행 19700319
67
548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1555
공포 20090625
시행 20090625
68
5487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604
공포 20161122
시행 20161130
69
5526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28841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70
5528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6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71
5529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4443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72
5530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45
공포 20180430
시행 20180501
73
55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5618
공포 20140918
시행 20140925
74
5570
해사안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15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18
75
5578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6
5600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00
공포 20180928
시행 20180928
77
566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16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9
78
567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061
공포 20170529
시행 20170603
79
6656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00316
공포 20121101
시행 20121101
80
6778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1
692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17
공포 20170102
시행 20170102
82
697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286
공포 20170922
시행 20170922
83
69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4
6983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85
698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32
공포 20180831
시행 20180831
86
7093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294
공포 20181219
시행 20181219
87
7119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00346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8
72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89
7449
선박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7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90
7456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11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0
91
7458
선박안전 조업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251
공포 20170728
시행 20170728
92
7461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93
746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04
공포 20181015
시행 20181015
94
7467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95
7471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168
공포 20151210
시행 20151210
96
7473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00337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97
7475
선원의안전및위생에관한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99
공포 20140919
시행 20150109
98
747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27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99
7545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192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100
7554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00001
공포 20130324
시행 20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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