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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4   next▷   1 / 4 page Total 39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79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 77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958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959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 99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80322   6 994 온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7 996 농어촌도로 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2   8 998 도서개발 촉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49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9 999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100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1006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10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10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27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14 10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0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1025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1027 인감증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18 109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110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110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21 1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117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23 123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4 134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25 134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2050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26 13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35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362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1365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95  공포 20150518 시행 20151119   30 1424 국경일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5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31 1425 국가장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14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3 1427 상훈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428 청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35 143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6 1431 연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38 1584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9 16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7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0 1631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805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41 1645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0  공포 20171226 시행 20190315   42 1648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7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43 1649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1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4 1652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5 1653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6 1655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47 1656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720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9 196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0 200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20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52 20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203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4 204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89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5 204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9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6 206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7 2098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213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9 22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0 225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1 225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232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49  공포 20150630 시행 20150630   63 237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31   64 2416 관보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252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6 2525 공용차량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254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2645 국가공무원총정원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9 266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0 276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1 2812 국무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2847 국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962  공포 20160211 시행 20160211   73 286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4 2883 국새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2892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403   76 2920 국가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3055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78 310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9 310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0 3134 나라문장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9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81 315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2 32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3 327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84 3407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3474 모범공무원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3494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87 350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8 3526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353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90 354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35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92 354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83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93 355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36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5 3616 법제처 직제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6 362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7 370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98 37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37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5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100 377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1   2   3   4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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