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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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재해구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5022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2
777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
958
소하천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
959
자연재해대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
99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80322
6
994
온천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795
공포 20170418
시행 20180419
7
996
농어촌도로 정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922
8
998
도서개발 촉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498
공포 20180320
시행 20180921
9
999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0
100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1
1006
지방교부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2
101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3
10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527
공포 20180327
시행 20180928
14
10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5
10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6
1025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7
1027
인감증명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18
109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19
1100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0
110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7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21
11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2
1177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0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23
1234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0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24
134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1530
공포 20121211
시행 20131212
25
134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2050
공포 20130813
시행 20140214
26
135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7
135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8
1362
행정절차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29
1365
행정대집행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95
공포 20150518
시행 20151119
30
1424
국경일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15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31
1425
국가장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2
14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8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33
1427
상훈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34
1428
청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922
공포 20141230
시행 20150331
35
1430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798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36
1431
연호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2209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
전부개정
법률
15526
공포 20180327
시행 20190328
38
1584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413
공포 20190430
시행 20190430
39
16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750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40
1631
민방위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805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41
1645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290
공포 20171226
시행 20190315
42
1648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917
공포 20171024
시행 20171024
43
1649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6194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4
1652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3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5
1653
지방공무원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801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46
1655
주민등록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286
공포 20161202
시행 20171203
47
1656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48
1720
정부조직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49
196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613
공포 20170321
시행 20170922
50
200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1
202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3289
공포 20150518
시행 20150518
52
203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4839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3
203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16172
공포 20181231
시행 20190401
54
2040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89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5
204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14195
공포 20160529
시행 20161130
56
206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57
2098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방부,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58
213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법무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8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9
2215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9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60
225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3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1
225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2
2322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349
공포 20150630
시행 20150630
63
2370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8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31
64
2416
관보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5
252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세청,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6
2525
공용차량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7
2543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68
2645
국가공무원총정원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65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69
266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70
276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교육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71
2812
국무회의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2
2847
국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962
공포 20160211
시행 20160211
73
286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4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74
2883
국새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5
2892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4
공포 20190226
시행 20190403
76
2920
국가장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77
3055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6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78
310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79
3108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기상청,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46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80
3134
나라문장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3399
공포 20111228
시행 20111228
81
315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7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82
32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21
공포 20181224
시행 20190101
83
3277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1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84
3407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5
3474
모범공무원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6
3494
무역위원회직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022
공포 20170508
시행 20170508
87
350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0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88
3526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89
353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5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90
354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1
35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651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92
3549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683
공포 20151130
시행 20160101
93
355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4
360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33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95
3616
법제처 직제
법제처,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331
96
362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88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97
370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8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08
98
3710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211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99
37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05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7
100
3773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92
공포 20190226
시행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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