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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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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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2
1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1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3
15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4
160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2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
162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7
165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8
166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9
167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0
16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2458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11
16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2
170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3
17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039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01
14
173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5
262
지하수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822
16
114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7
177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8
1773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26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19
177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0
1815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3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1
1818
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3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22
1836
하천법
국토교통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40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23
1837
자연공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24
1846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25
198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26
1989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880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27
201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6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8
203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29
33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30
339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1
3392
댐사용권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2
34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33
347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34
398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9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35
399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36
4004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7
400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8
403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9
4065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701
40
439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4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41
4605
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42
460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3
46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45
5140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6
527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9
47
535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6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8
535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49
53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8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50
5369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1
5370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52
5399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18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53
54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54
5452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5
567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6
공포 20180515
시행 20180701
56
56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7
567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58
568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9
5683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76
공포 20161108
시행 20161223
60
56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61
6379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318
공포 20090108
시행 20090108
62
6695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3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63
703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6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64
70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65
7075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66
710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463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67
713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8
공포 20181213
시행 20190314
68
7134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2
공포 20181226
시행 20190101
69
7389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2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70
752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1
7531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8
공포 20180627
시행 20181228
72
7533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73
757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4
7611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33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75
784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8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76
7949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02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77
795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0
공포 20180528
시행 20181129
78
79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9
819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6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8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81
8376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1
공포 20180906
시행 20180906
82
837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0
공포 20180806
시행 20190101
83
850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6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84
856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5
8578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86
8580
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7
공포 20190222
시행 20190222
87
860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88
874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9
874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90
87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91
875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1
공포 20111117
시행 20111117
92
875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94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93
8754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8
공포 20161111
시행 20161223
94
91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95
916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6
916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0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97
928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98
928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99
928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9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100
931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21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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