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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1   2   3   next▷   1 / 3 page Total 220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법령명 소관부처 부처명 감사원 경찰청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경찰청,법무부 경찰청,해양경찰청 경찰청,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교육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관세청 관세청,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부,국방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안전행정부 교육부,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국무조정실,외교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방부,방위사업청 국방부,법무부 국방부,병무청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법무부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환경부 국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법무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기상청 기상청,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조달청 기획재정부,통계청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대법원 대법원,법무부 대통령경호처 문화재청 문화재청,행정안전부 문화재청,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법무부 법무부,외교부 법무부,해양경찰청 법무부,해양수산부 법무부,행정안전부 법제처 법제처,행정안전부 병무청 병무청,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산림청 산림청,행정안전부 산림청,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외교부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외교부,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조달청 조달청,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통계청 통계청,행정안전부 통일부 통일부,행정안전부 특허청 특허청,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환경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환경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Search! 1 15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4784  공포 20170418 시행 20171019   2 1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1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3 15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480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4 160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2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583  공포 20180417 시행 20181018   6 162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5  공포 20171128 시행 20181129   7 165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5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8 166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4  공포 20171212 시행 20180613   9 167 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0 16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2458  공포 20140318 시행 20140318   11 169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39  공포 20181016 시행 20190417   12 170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6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13 17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039  공포 20150120 시행 20150701   14 173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6096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15 262 지하수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822   16 114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4532  공포 20170117 시행 20180118   17 177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3  공포 20171128 시행 20180529   18 1773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6266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5   19 177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5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0 1815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843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21 1818 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3  공포 20171212 시행 20181213   22 1836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405  공포 20180221 시행 20190222   23 1837 자연공원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830  공포 20181016 시행 20190117   24 1846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25 198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타법개정  법률  1562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26 1989 습지보전법  해양수산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3880  공포 20160127 시행 20160728   27 2016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662  공포 20180612 시행 20181213   28 203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92  공포 20171212 시행 20180313   29 33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30 339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1 3392 댐사용권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2 34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025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33 347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584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6   34 398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19  공포 20170919 시행 20170919   35 399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103  공포 20170613 시행 20170613   36 4004 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52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37 4005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38 4037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964  공포 20180612 시행 20180613   39 4065 습지보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6774  공포 20151230 시행 20160701   40 439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14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41 4605 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489  공포 20190115 시행 20190117   42 460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617  공포 20190312 시행 20190314   43 46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53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4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31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45 5140 지하수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46 5273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292  공포 20181120 시행 20181129   47 535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386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48 535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366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9   49 535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6468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4   50 5369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1 5370 하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515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52 5399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818  공포 20170131 시행 20170131   53 54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473  공포 20190108 시행 20190108   54 5452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947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55 567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8886  공포 20180515 시행 20180701   56 567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360  공포 20181211 시행 20181213   57 567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8583  공포 20180116 시행 20180118   58 568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42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59 5683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7576  공포 20161108 시행 20161223   60 56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29514  공포 20190208 시행 20190215   61 6379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318  공포 20090108 시행 20090108   62 6695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3  공포 20111122 시행 20111122   63 703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806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64 707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65 7075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66 710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463  공포 20120704 시행 20120704   67 713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8  공포 20181213 시행 20190314   68 7134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2  공포 20181226 시행 20190101   69 7389 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2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70 752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1 7531 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8  공포 20180627 시행 20181228   72 7533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64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73 757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74 7611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33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75 784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8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76 7949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02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77 795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60  공포 20180528 시행 20181129   78 795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8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79 8198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6  공포 20161010 시행 20161010   8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99  공포 20190213 시행 20190215   81 8376 지하수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1  공포 20180906 시행 20180906   82 837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0  공포 20180806 시행 20190101   83 8508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76  공포 20181127 시행 20181129   84 856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96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85 8578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86 8580 하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00597  공포 20190222 시행 20190222   87 860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88 874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684  공포 20161230 시행 20170101   89 8747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90 874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타법개정  환경부령  00745  공포 20180117 시행 20180118   91 8751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431  공포 20111117 시행 20111117   92 875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94  공포 20170315 시행 20170315   93 8754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678  공포 20161111 시행 20161223   94 91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10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95 916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29707  공포 20190423 시행 20190423   96 916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00780  공포 20181129 시행 20181129   97 928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4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98 928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15095  공포 20171128 시행 20180118   99 928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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