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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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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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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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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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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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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시행일자): 20181224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시행일자): 20181224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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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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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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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행일자): 2012081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20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시행일자): 20180914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시행일자): 20120818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시행일자): 20120818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시행일자): 20120818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시행일자): 20120818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시행일자): 20120818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시행일자): 20180914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시행일자): 20120818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시행일자): 20120818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시행일자): 20120818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시행일자): 20120818
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시행일자): 20120818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시행일자): 20180914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시행일자): 201809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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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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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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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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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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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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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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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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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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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 (시행일자): 20120818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1. 목적 (시행일자): 20120818
2. 명칭 (시행일자): 20120818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10. 해산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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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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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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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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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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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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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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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시행일자): 20120818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자): 20120818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시행일자): 20200910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일자): 20200910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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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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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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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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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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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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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임기) (시행일자): 20120818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일자): 20200910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시행일자): 202009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일자): 20200910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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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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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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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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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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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1.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시행일자): 20181224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4. 삭제 <2013.7.16> (시행일자): 20181224
5.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비디오물영업자 (시행일자): 20181224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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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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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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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 제12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1224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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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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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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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시행일자): 20180914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6.2.3, 2018.3.13> (시행일자): 20180914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시행일자): 20180914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일자): 20180914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시행일자): 20180914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시행일자): 20180914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시행일자): 20180914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시행일자): 20180914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시행일자): 20091109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시행일자): 20091109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시행일자): 20180914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시행일자): 20091109
11. 삭제 <2009.5.8> (시행일자): 20091109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시행일자): 20091109
1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시행일자): 20091109
1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시행일자): 20091109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시행일자): 20091109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자): 20091109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80914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시행일자): 20180914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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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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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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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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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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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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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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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의공개 등)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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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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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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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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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위원회 등) (시행일자): 20130806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시행일자): 20130806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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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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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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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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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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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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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산편성 등)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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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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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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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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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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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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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사) (시행일자): 20120818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시행일자): 20120818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일자): 20200910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0.6.9> (시행일자):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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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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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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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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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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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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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무국)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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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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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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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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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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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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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시행일자): 20181224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시행일자): 20181224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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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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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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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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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무국)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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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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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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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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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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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시행일자): 20181224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시행일자): 20181224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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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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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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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무국)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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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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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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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2015.5.18> (시행일자): 20181224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시행일자): 20181224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시행일자): 20181224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시행일자): 20181224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1. "영화근로자"란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2. "영화업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영화업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영화업자의 단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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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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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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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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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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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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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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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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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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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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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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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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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시행일자): 20181016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시행일자): 20181016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6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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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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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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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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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자): 20181224
1. 정부의 출연금 (시행일자): 20181224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시행일자): 20181224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시행일자): 20181224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시행일자): 20181224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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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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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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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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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금의 용도) (시행일자): 20120818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2.2.17, 2016.2.3, 2018.3.13> (시행일자): 20180914
1.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관련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시행일자): 20120818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4. 소형영화ㆍ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ㆍ유지 및 개선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7.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80914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시행일자): 20120818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시행일자): 20180914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6의2. 영화 관련 교육ㆍ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80914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시행일자): 20120818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시행일자): 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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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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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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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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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091109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시행일자): 200911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110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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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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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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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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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시행일자): 20181016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0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절차ㆍ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016
④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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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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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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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공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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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영화의 공급 및 유통)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공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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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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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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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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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상영등급분류) (시행일자): 20120818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091109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시행일자): 20120818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시행일자): 20091109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시행일자): 2009110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1.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시행일자): 20091109
2.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시행일자): 20091109
3.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시행일자): 20091109
4.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시행일자): 20091109
5. 제한상영가 : 선정성ㆍ폭력성ㆍ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ㆍ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시행일자): 20120818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091109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6
⑤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091109
⑥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091109
⑦ 제2항 각 호의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시행일자): 20091109
1. 「대한민국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109
2.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109
3.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109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109
5.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ㆍ선정성ㆍ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6.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 (시행일자): 20091109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시행일자): 20091109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6
1. 영화의 상영등급과 내용정보를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시행일자): 20181016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시행일자): 20181224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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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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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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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09.5.8> (시행일자):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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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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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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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등급의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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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시행일자): 20181224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24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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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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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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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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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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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시행일자): 20120818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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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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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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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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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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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행일자): 2012081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20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시행일자): 20180914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시행일자): 20120818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시행일자): 20120818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시행일자): 20120818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시행일자): 20120818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시행일자): 20120818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시행일자): 20180914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시행일자): 20120818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시행일자): 20120818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시행일자): 20120818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시행일자): 20120818
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시행일자): 20120818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시행일자): 20180914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시행일자): 201809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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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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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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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시행일자): 20120818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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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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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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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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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행일자): 20120818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20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시행일자): 20180914
1. 한국영화 진흥의 기본방향 (시행일자): 20120818
2. 영화제작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작기반 확충, 기술개발 (시행일자): 20120818
3. 영화배급 및 상영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시행일자): 20120818
4. 한국영화의 수출과 국제적 진출 (시행일자): 20120818
5. 영화자료의 수집과 보존 (시행일자): 20120818
6. 영화인력의 양성 및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시행일자): 20180914
7. 영화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시행일자): 20120818
8. 영화의 국제교류 및 협력 (시행일자): 20120818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시행일자): 20120818
10. 영상기술 개발ㆍ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시행일자): 20120818
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시행일자): 20120818
12.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자): 20120818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시행일자): 20180914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시행일자): 20180914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시행일자):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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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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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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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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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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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광고ㆍ선전물의 배포ㆍ게시 등의 제한) (시행일자): 20120818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시행일자): 201208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ㆍ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208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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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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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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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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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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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ㆍ선전 제한)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상영관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자):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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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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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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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시행일자): 20181224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시행일자): 20181224
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 (시행일자): 20181224
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시행일자): 20181224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시행일자): 20181224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시행일자): 20181224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시행일자): 20181224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시행일자): 20181224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시행일자): 20181224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시행일자): 20181224
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자): 20181224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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