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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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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시행일자): 20190328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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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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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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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승강기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장착(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주기적인 점검 (시행일자): 20190328
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시행일자): 20190328
다. 승강기부품의 교체 (시행일자): 20190328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시행일자): 20190328
6. "승강기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설치공사업자"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328
가. 승강기 소유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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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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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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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시행일자): 20190328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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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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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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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수입 또는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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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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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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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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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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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시행일자): 20190328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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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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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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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시행일자): 201903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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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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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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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시행일자): 20190328
①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시행일자): 20190328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시행일자): 20190328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시행일자): 20190328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시행일자): 20190328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시행일자): 20190328
②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관리주체 (시행일자): 20190328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일자): 20190328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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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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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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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시·도지사는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잘못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나. 제조가 잘못된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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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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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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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시행일자): 20190328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제조·수입업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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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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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20190328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20190328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시행일자): 2019032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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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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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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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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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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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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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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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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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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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2.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부품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3. 승강기안전부품의 대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4. 승강기안전부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5.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시행일자): 20190328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328
다. 설치공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6. 승강기안전부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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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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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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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제1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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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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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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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결과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8.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9.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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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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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20190328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는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시행일자): 2019032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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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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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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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연구·개발, 전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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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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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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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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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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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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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2. 제18조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시행일자): 20190328
②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의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시행일자): 20190328
3. 승강기의 대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4.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또는 설치공사업자 (시행일자): 20190328
5. 승강기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를 판매·대여·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를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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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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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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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8. 제19조제2항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9.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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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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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28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시행일자): 201903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시행일자): 20190328
2.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시행일자): 20190328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부품: 제11조제3항 각 호의 기준 (시행일자): 20190328
2. 승강기: 제17조제3항 각 호의 기준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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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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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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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8.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업무정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일자): 20190328
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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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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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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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시행일자): 201903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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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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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시행일자): 20190328
제25조(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시행일자): 20190328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안전부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부품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7.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9.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328
1.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2.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4.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시행일자): 2019032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 (시행일자): 20190328
④ 제3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파기 또는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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