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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설계품질검토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법규 및 조항     1   2   next▷   Total 32 records # ID 법규명 == 관련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조항이름 해당 조항의 문장 내용 Search! Fn 1 96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2 96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시행일자): 20190119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시행일자): 20190119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시행일자): 20190119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시행일자): 20190119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시행일자): 20190119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시행일자): 20190119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시행일자): 20190119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시행일자): 20190119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시행일자): 20190119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9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9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행일자): 20190119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시행일자): 20190119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시행일자): 20190119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시행일자): 20190119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시행일자): 20190119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9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시행일자): 20190119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시행일자): 20190119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시행일자): 20190119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일자): 20190119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다. 개인과외교습자 (시행일자): 20190119 3 673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시행일자): 20190801 4 673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시행일자): 20170321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시행일자): 20170321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시행일자): 20170321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자): 20170321 5 99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⑤ 제2항 및 제3항은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100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⑤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7 10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 조건부 설립등록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8 101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8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자): 20190119 9 673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제9조(결격사유 등) (시행일자): 201806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시행일자): 201806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시행일자): 2018061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061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일자): 20180612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0612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시행일자): 20180612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80612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80612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80612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시행일자): 201806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시행일자): 20180612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0612 10 673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시행일자): 20171219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시행일자): 20171219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시행일자): 20171219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시행일자): 20171219 11 103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1 제11조 삭제 <1999.1.18> (시행일자): 20190119 12 103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2 교습과정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3 103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 강사 등 제13조(강사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③ 삭제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4 103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90119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15 105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 교습비등 제15조(교습비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시행일자): 20190119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시행일자): 2019011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⑤ 삭제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6 105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6 지도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시행일자): 20201127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17 106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제17조(행정처분)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8 109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8 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19 7068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시행일자): 20190119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시행일자): 20190119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시행일자): 20190119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20 11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 청문 제20조(청문)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자): 2019011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등록말소 (시행일자): 20190119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명령 (시행일자): 20190119 21 11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1 권한의 위임위탁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행일자): 20190119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시행일자): 20190119 ② 삭제 <2001.1.26>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22 11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제22조(벌칙) (시행일자): 201901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시행일자): 20190119 23 7069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제23조(과태료) (시행일자): 201901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 삭제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③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④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⑤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24 114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4 적용의 배제 제24조(적용의 배제) 제2조제1호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25 7066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90119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⑤ 교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교습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⑥ 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⑦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⑧ 교습자의 자격,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학습자의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⑨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休所)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⑩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6.5.2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26 7067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제17조(행정처분)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27 7069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제23조(과태료) (시행일자): 201901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 삭제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③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④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⑤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28 6733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 결격사유 등 제9조(결격사유 등) (시행일자): 201806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시행일자): 201806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시행일자): 2018061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061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행일자): 20180612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80612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시행일자): 20180612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80612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행일자): 20180612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80612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시행일자): 201806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시행일자): 20180612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시행일자): 20180612 29 107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7 행정처분 제17조(행정처분) (시행일자): 20190119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2.3,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6.5.29, 2016.12.20>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시행일자): 20190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30 7069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 과태료 제23조(과태료) (시행일자): 201901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5.29, 2016.12.20, 2017.12.1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2. 제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4.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5.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 삭제 <2016.5.29>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6의3.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시행일자): 20190119 ③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④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⑤ 삭제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31 117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 학원의 종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시행일자): 20190119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시행일자): 20190119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시행일자): 20190119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시행일자): 20190119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자): 20190119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시행일자): 20190119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자): 20190119 32 11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자): 20190119 33 114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시행일자): 20190119 1. 범죄경력조회서 (시행일자): 20190119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시행일자): 20190119 3. 학력증명서 (시행일자): 20190119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행일자): 20190119 34 7070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시행일자): 20190119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시행일자): 2019011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3.28, 2016.5.2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8.12.18> (시행일자): 20190119     1   2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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