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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101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3451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8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 63453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9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 63454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2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 63455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2  1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 63456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2  2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 63457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3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 63458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4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 63459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5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 655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 655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 65596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1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 71851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2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 71852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3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 6559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 656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3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 66509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1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7 66510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2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8 66511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3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9 66512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4    4. 관리규약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20 66513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5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21 634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4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2 634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5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3 63466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6      ⑥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4 6560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5 10465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1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6 10466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2    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7 10467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3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8 10468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4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9 10469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5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0 63468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1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1 63469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2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2 63470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3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3 63471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4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4 63472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5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5 63473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6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6 63474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7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7 6560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제54조(사용검사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8 656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1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9 64080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1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40 64081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2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41 64082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3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42 64083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4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43 64084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5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44 6560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2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5 65605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2  1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6 71853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2  2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7 71854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2  3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8 6560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3      ③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9 65609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4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0 65610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5      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1 6561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2 656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1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3 63477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1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4 63478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2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5 63479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3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6 63480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4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7 63481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5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8 63482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6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9 63483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7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0 6561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1 1048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3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2 63486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3  1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3 63487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3  2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4 65615 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4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5 6561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6   임시 사용승인        제56조(임시 사용승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6 65617 4949  주택법 시행령  56   임시 사용승인  1      ①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7 65618 4949  주택법 시행령  56   임시 사용승인  1  1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8 65619 4949  주택법 시행령  56   임시 사용승인  1  2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9 65620 4949  주택법 시행령  56   임시 사용승인  2      ②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0 65621 4949  주택법 시행령  56   임시 사용승인  3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1 656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2 6517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73 638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0110406  20110406  View Modify Delete 74 66207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75 6517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3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76 6518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4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77 635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5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8 6621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6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79 6621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7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80 6621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8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81 6382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9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0110406  20110406  View Modify Delete 82 652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2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83 6520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84 6520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1    1. 개정 목적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85 6520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2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86 6520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3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87 6623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4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88 66234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5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89 66235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6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0 6520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91 6520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1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92 652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5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93 65216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6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94 741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95 741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1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96 66239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1    1. 일반관리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7 6624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2    2. 청소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8 66241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3    3. 경비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9 66242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4    4. 소독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0 66243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5    5. 승강기유지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1 66245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6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2 6624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7    7. 급탕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3 66247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8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4 6470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9    9. 위탁관리수수료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05 7411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2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106 66249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2  1    1. 장기수선충당금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7 6470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2  2    2. 삭제 <2010.7.6>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08 647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2  3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09 6471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③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6>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10 66253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1 66254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2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2 66255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3    3. 가스사용료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3 6625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4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4 66257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5    5. 정화조오물수수료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5 66258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6    6. 생활폐기물수수료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6 66259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7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7 6626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8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8 6472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9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19 66261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4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0 647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5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1 66263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6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2 647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7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3 647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8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4 66577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8  6    6. 수선유지비  20090731  20090804  View Modify Delete 125 6472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9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6 64727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9  1    1. 입찰공고 내용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7 64728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9  2    2. 선정결과 내용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8 64729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9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9 656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0 658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1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60831  20160901  View Modify Delete 131 104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57조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2 656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③ 법 제5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3 65629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1    1. 국가기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4 71855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2    2. 지방자치단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5 71856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6 71857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4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7 656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④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8 656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⑤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9 65635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1    1.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0 65636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1 65637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가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2 1050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3 656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0   주의문구의 명시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4 6370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145 63530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1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6 63531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2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7 63532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3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8 63533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4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9 635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2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50 6677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20091105  20091105  View Modify Delete 151 6677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1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0091105  20091105  View Modify Delete 152 66270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2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53 66271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3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54 66272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4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55 66273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56 66274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4  1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57 66275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4  2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58 66276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4  3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59 66277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4  4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60 656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1 741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10.29>  20191029  20191029  View Modify Delete 162 7412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1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20191029  20191029  View Modify Delete 163 660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2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0171107  20171107  View Modify Delete 164 6601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3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0171107  20171107  View Modify Delete 165 741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20191029  20191029  View Modify Delete 166 66015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3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1107  20171107  View Modify Delete 167 6607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68 6607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69 660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70 649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1 649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1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2 635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3 635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3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4 63549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4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5 649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5    5. 안전진단전문기관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6 63551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7 65649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8 10519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1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9 10520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2    2. 법 제5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0 10521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3    3. 법 제5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1 10522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4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2 10523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5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3 65650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제64조(구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4 741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85 741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1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86 105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2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7 741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3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88 65655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4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9 74128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5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90 7412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91 1053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2 741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93 74131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94 74132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나  나. 지방공사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95 74133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다  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96 74134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라  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97 741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3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98 105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9 6566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제65조(회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00 1053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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