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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102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3939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2 649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 649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3    3. 안전진단전문기관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4 649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4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 7413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6 63944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  1    1. 점검대상 구조·설비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7 63945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  2    2. 취약의 정도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8 63946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  3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9 63947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  4    4. 조치할 사항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10 741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1 741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2 741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3 741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6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4 74141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7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5 6566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 105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1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 105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2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 63579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1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 63580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2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0 63581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3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1 63582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4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2 63583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5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3 63584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6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4 1054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3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5 63586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4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6 63856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5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Modify Delete 27 63857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6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Modify Delete 28 6567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7   위원의 대리 출석        제67조(위원의 대리 출석)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공공위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9 64621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0 64622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1 64623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2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2 64624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3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3 64625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4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4 64626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5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5 64627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6 64628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7 65673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제68조(위원의 의무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8 65674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1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9 7414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0 741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2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1 741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2  2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2 74145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2  3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3 74146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2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4 74147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2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5 65678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3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6 105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7 65680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8 65681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9 65682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3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0 65683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1 65684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5    5.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2 65685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6    6.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3 65686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7    7.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4 65687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8    8.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5 1056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6 105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7 65690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제69조(회의록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8 65691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1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9 105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1  1    1. 회의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0 71858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1  2    2. 출석위원 서명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1 65694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1  3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2 71859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1  4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3 7414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2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64 74149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3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65 1057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운영세칙        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6 10056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0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7 66463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1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68 10057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1    11. 공동작업장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9 10058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2    12. 주민공동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0 10059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3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1 10060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4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2 66464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3 66465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3      ③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4 66466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4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개정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5 66467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5      ⑤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6 65698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7 10573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8 71860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가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9 71861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나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0 71862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다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1 71863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라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2 10578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마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3 10579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2.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4 10580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3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5 6569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제72조(부기등기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6 657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1      ① 법 제6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7 1058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1  1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8 1058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1  2    2.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9 1058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0 65704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1. 대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1 10587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가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2 65706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나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3 71864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다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4 7415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라  라. 해당 대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95 65709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마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6 65710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2    2.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7 65711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3      ③ 사업주체는 법 제61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8 65712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4      ④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서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9 65713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4  1    1.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당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0 1059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4  2    2. 제71조제3호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1 7415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5      ⑤ 법 제61조제6항에서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02 71865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5  1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3 71866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5  2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4 741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5  3    3. 사업주체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대지를 신탁하려는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05 6571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6 659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2  20161122  View Modify Delete 107 6572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1.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기까지의 기간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8 65722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가  가.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9 65723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나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1년이 되는 날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0 657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2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3에 따른 기간에 도달하였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1 657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3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2 66306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4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3 66307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5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4 66308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6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5 106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6 65727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7 65728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8 65729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3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9 65730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4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0 65731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1 65732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6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2 65733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7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3 10604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광역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4 10605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5 10606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6 71867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2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7 71868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3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8 71869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4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9 10610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0 10611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1 71870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7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2 65734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3 65735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1      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4 106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1  1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5 65737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1  2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6 65738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2      ②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7 65739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2  1    1. 입주금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8 65740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2  2    2. 융자금의 상환 원금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9 65741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2  3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0 65742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③ 법 제65조제4항에서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1 65743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1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2 65744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2    2.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 각 통지일 간에는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3 65745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3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개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격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4 65746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4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5 65748 4949  주택법 시행령  75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6 65749 4949  주택법 시행령  75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1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7 1062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5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2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8 106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5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3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9 6575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6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0 6592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6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1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13>  20170213  20170213  View Modify Delete 151 6575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6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2      ②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2 6575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3 65756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4 71871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1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5 71872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2    2. 조합원의 비용분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6 71873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3    3. 사업비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7 71874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4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8 106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5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9 7415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60 657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1 6601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62 66018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63 71875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4 66020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65 6602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66 65769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1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7 65770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2    2.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8 660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69 64813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응시원서 등  3  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70 64814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응시원서 등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71 64815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응시원서 등  3  3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72 660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73 65773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4 65774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1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5 6607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6.5>  20180605  20180605  View Modify Delete 176 66078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3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180605  20180605  View Modify Delete 177 66079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4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6.5>  20180605  20180605  View Modify Delete 178 65776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0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9 65777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0 1065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1 106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2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2 1066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3 65781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③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4 71876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1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5 65783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6 10665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7 106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8 6578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제81조(토지임대료 결정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9 658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1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0831  20160901  View Modify Delete 190 65789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1  1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1 658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1  2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0831  20160901  View Modify Delete 192 65791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2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3 106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3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4 65793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4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5 65794 4949  주택법 시행령  82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제82조(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6 657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7 65796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8 65797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9 65798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3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00 65799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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