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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103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5800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 71877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1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 71878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 65803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3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 65804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2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 6580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 6580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 6580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1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 6580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2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 6580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3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 66686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1  4    4.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2 658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 65811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    1. 발행자의 명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 65812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2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 65813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3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 65814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4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 65815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5    5. 발행조건과 방법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 65816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6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 65817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7    7. 상환 절차와 시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0 1070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8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1 65819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9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2 1070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3 658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4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4 66690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5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25 65827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6 65828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1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7 65829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2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8 65830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3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9 65831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제87조(납입금의 사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0 65832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1 65833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1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2 65834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2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3 65835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3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4 65836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4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5 65837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2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6 65838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3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7 1072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8 65840 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1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9 107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0 6584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1 107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2 65844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3 65845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1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4 65846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2    2. 입주자의 자격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5 107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3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6 65848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4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7 65849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5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8 65850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6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9 1073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0 10733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1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1 10734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2.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2 10735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가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3 10736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나  나.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4 10737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3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5 10738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4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6 10739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5    5. 법 제9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7 10740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6    6. 법 제9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8 6585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제91조(업무의 위탁)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9 658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0 6585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1 6585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2 66130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1  3    3. 삭제 <2006.2.24>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3 741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64 741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1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65 107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2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6 65859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3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7 66132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3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8 66133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4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9 66134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70 66135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71 65860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2 1075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1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3 1075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4 1075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5 107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4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6 65865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4  1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7 71879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4  2    2. 통장 사본 1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8 65867 4949  주택법 시행령  93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9 65868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0 10758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1 10759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2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2 10760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3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3 10761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4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4 741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85 1076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6 1076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7 10765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8 10766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9 10767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0 10768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1 10769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2 10770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3 66151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94 66152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95 6615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96 6615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97 637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98 66316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1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9 66317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2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0 66318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3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1 66319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4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2 637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5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103 66321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6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4 66322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7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5 1077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제96조(규제의 재검토)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6 1077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7 107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1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8 1077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2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9 1077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3    3. 제47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0 1077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4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1 1077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5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2 10778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6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3 1077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4 64637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5 65871 4949  주택법 시행령  97   과태료의 부과        제9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6 63950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117 63951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11.11.1>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118 63952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1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119 63953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2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120 63954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3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121 63955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2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122 66471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3 664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1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4 664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5 64113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26 644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2012.3.13,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27 644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28 64116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가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29 64117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나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0 64118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2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1 64119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3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2 64120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4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3 64121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5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4 64122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6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5 64123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7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6 64124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8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7 64125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9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8 64126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39 64127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3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40 6367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141 6368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142 6368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1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143 6368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2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144 6368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145 63684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1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146 6368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2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147 6368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3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148 6446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3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49 632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0100315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50 66692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1 66693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2 6391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30, 2008.2.29, 2009.9.21, 2010.3.15, 2010.7.12, 2011.8.30>  20110830  20110830  View Modify Delete 153 6364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20100712  20100712  View Modify Delete 154 6392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10830  20110830  View Modify Delete 155 66697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3    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6 66698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4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7 66699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5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8 66700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4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9 66701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5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0 66702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1 66703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1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2 66704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3 66705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1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4 66706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2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5 66707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3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6 66708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4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7 66323 4949  주택법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68 64291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69 64292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70 64293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      ②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71 64294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3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72 64295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73 64296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1    1.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74 64297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2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75 64298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3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76 64299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5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77 6362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8 636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9 66711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1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0 66712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2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1 6363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3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2 6671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3 66714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4 66715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5 66716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1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6 66717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2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7 66718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3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8 66719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4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9 650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190 6414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제118조(업무의 위탁)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91 647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92 66476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3 66477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4 6647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5 66479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4    4. 삭제 <2007.11.30>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6 66480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7 647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98 66482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9 66483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1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00 66484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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