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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104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41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2 6415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3 6476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4 637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20101220  20110101  View Modify Delete 5 66487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1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6 638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2      ② 삭제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Modify Delete 7 6386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③ 삭제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Modify Delete 8 66490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1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9 66491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2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 6373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22   과태료의 부과  3  3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  20101220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1 1017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0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 6535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1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 65356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2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 6535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3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 632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1의2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 66397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0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 66398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1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 66399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2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 66400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13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0 10391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10. 법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 설치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1 10392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2 1039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3 6514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0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24 651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1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25 6514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2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26 65149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3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27 65150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4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28 63413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10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9 66215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0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0 66216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1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1 66217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2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2 66218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3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3 66219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4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4 6622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5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5 6622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6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6 6622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7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7 6622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8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8 66224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9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39 6397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0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0111208  20111208  View Modify Delete 40 6519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1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41 6519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2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42 6520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3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43 6520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4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44 6520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5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45 6473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1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46 65820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0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7 65821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1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8 65822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2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9 65823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3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0 65824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4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1 1018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6의2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2 6399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53 64638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54 64639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55 64640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56 64641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2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57 64642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3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58 64643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4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59 64644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5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60 64645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61 64834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5의2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2 6481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3 64817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1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4 64818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2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5 63993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66 64301 4949  주택법 시행령  4조의4   공구의 구분 기준        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7 63439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2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8 63440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3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9 63442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2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0 63443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3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1 63444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4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2 63448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5의2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3 63452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8의2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4 6518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3의2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75 66244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5의2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76 64347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7 6513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78 64349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1    1.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9 64350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2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80 6513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2      ② 삭제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81 651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3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82 6464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제18조의2(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13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3 6436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84 64367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85 64368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3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86 64369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87 646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8 6437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89 6437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90 64377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91 6465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92 646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93 6438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2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94 64382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95 64383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96 64384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97 64385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98 6438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99 6466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18조의5(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00 7405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2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1 7405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2 74057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3 7405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4 74059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가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5 74060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1  나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6 74061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2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7 74062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2  가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8 74063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1  2  나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09 74064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②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0 7406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1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1 7406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2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2 74067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3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3 7406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4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4 74069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5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5 74070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6 74071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7 74072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1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8 74073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2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19 74074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2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0 7407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1 7407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1    1. 9포인트 이상일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2 74077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3  2    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3 74078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4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4 74080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5 74081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6 74082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7 74083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1  2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8 74084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29 74085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1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30 74086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2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31 74087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3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32 74088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4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33 7409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조의2   시공보증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34 64819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35 64820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36 64821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1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37 64822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2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38 64823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3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39 64824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      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40 64825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3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41 64781 4949  주택법 시행령  41조의2   자료의 공개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2 6332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3 640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      ②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44 6332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5 6643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6 6643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1    1. 국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7 6643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2    2. 지방자치단체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8 6644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9 66441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4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0 6404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⑤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51 6644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2 66444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3 6644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4 6644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5 6644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6 6661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제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7 6661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8 6661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2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9 6661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0 6661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1 6662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2 6673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5   기능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Modify Delete 163 66621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제42조의6 (구성)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4 6662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1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5 6662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6 66624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7 6662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1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8 6662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2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9 6662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3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70 6662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71 6662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72 6663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73 66631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5      ⑤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74 6616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75 6616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76 6616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77 66167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2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78 667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Modify Delete 179 667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1. 삭제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Modify Delete 180 6665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가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1 6665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나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82 667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2. 삭제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Modify Delete 183 66173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가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4 6617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나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5 6617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다  다. 삭제 <2008.6.13>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6 6617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7 66177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1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8 66178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3  2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9 667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20090925  20090925  View Modify Delete 190 66180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91 66181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2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92 66182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3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93 66183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4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94 6618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95 6618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96 66186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7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97 6485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2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98 6485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2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1      ①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99 64854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2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2      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00 64416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제47조의3(권리변동계획의 내용)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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