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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105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441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① 법 제42조의2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2 64418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1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3 6441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2    2. 조합원의 비용분담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4 64420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3    3. 사업비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5 64421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4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 6442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5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 6442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8 64855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9 64856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0 6485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1 6485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2 64860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3 64861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1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4 6486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2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5 6486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3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6 64864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5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 64865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5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1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 64866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5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      ② 법 제4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9 6486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7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0 64868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① 법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1 6486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2 64870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2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3 64871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② 법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4 6487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1    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5 6487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2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6 64874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③ 법 제42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7 64875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1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8 64876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29 6487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0 64878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1 6342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2 634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1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3 6491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4 649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1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5 6491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2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6 64914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3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37 634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3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8 634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39 634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0 645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6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41 63430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2 63431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3 63432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2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4 63433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5 63435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5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6 63488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7 63489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1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8 63490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9 63491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3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0 645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51 6492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2 6492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3 64922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가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4 6492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나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5 649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2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6 649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3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7 64926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3  가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8 64927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3  나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59 64515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4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60 649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1 64517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3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62 64930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3 64931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1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4 64932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5 6493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1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6 64934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2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7 64935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3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8 74116 4949  주택법 시행령  58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69 74120 4949  주택법 시행령  58조의3   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70 64424 4949  주택법 시행령  5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1 64425 4949  주택법 시행령  5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1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2 64426 4949  주택법 시행령  5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2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3 64427 4949  주택법 시행령  5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3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4 64428 4949  주택법 시행령  5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4      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5 64738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76 64739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제60조의3(하자의 조사방법 등)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77 64740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1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78 64741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2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79 64742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0 64743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1 64744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1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2 652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2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83 64746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3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4 64747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4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5 64748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5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6 6474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회의 사무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87 66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1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88 66280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89 6355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3      ③ 법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0 6355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3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1 6355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3  2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2 645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93 645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94 66283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5 66284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6 6356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3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7 6628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4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8 6628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5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9 645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0 6628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3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1 6424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02 6456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62조의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3 6456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4 6456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2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5 6457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6 6629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7 6629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5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8 6357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09 6457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0 6457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1 645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2 64574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3 6457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4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4 6457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2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5 645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6 6457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7 6458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위원의 해임·해촉        제62조의7(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8 6408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사실조사 등  1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19 6408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사실조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20 6458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제62조의8(위원회의 회의 등)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1 6458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2 6373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23 63741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3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24 63742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4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25 63743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5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26 6458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2      ② 삭제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7 6374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28 637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3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29 637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4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30 6374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31 63750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4      ④ 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32 64592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5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33 64593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6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34 645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9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제62조의9(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35 6478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36 64783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1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37 64784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1  1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38 64785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1  2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39 64786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2      ②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0 64787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1 6478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1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2 64789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3 64790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4 64791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1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5 6479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6 64793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3      ③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7 64794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4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보완 및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8 64795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5      ⑤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49 64796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9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0 64797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1 6479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2 64799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3 64800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4 64801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제69조의6(보증상품의 가입)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5 6480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6 64803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1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7 64804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2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8 64805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2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9 64807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2  2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60 6480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3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61 63587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2 63588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3 63589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1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4 63590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2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5 63592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6 63593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1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7 63594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2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8 63595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9 64750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70 64751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1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71 64752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72 64753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  1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73 64754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  2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74 64755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75 63610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6 63611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1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7 63612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8 63613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3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79 63991 4949  주택법 시행령  8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수탁자는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융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180 6361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1 6361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2 63617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1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3 6361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2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4 6361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3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5 6362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4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6 6362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5    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7 6362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8 6362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9 63624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1    1. 삭제 <2008.12.9>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0 6362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2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1 6362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3    3. 신고대상 공동주택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2 63627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3 6362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4 6412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95 6412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2008.1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96 6413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1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97 6413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2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98 6413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3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99 6413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4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200 64134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5    5. 주택거래가액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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