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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1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280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3.13,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 215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 215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 215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 215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3  가  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 215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3  나  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현황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 2154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4    4.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8 215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 215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6    6.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0 215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7    7.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1 215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8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2 2154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9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3 215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2      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 2284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 215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1    1. 법 제36조의2 또는 법 제36조의8에 따라 설립된 협회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 215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2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 2157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3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 2285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 215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5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0 2157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6    6. 한국시설안전공단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1 2285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2 2285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5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3 215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0   규제의 재검토        제1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4 215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1   주요 시설물 등        제131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5 2164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0110404  20110404  View Modify Delete 26 2158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7 2158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8 219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10    10.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감리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29 207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11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0 247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10    10.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현황 등의 접수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31 2245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9   사후평가  1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2 210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3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1  10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3 210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3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1  11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4 210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3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1  12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5 210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10    10.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6 213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10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7 2138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1      ⑩ 감리전문회사는 감리 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8 213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11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9 213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12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0 213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13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1 2269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14    14.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2 2272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2      ⑪ 감리원의 배치방법 및 공사현장 상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3 213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10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4 213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11    11.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5 2137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12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6 213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13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7 213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14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8 2270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15    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9 2150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10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0 215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11    11.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1 215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10    10. 법 제37조의2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2 22805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11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와 그 소속 감리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3 215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12    12. 제9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4 215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0    10.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5 2154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11.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6 215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가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7 215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나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8 215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59 215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라  라.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0 215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마  마.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1 215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바  바.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2 215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2    1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7조제2항·제8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3 215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3    13.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 및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4 215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4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5 215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5    15.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6 215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5  가  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7 215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5  나  나. 제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발급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의 경력 및 감리원 보유 현황 3)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8 215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6    16. 제39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69 215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7    17.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0 215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8    18.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1 215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9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2 215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0    20.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3 22840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1    21. 제4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및 설계 등 용역업자가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4 215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2    22.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5 215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3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6 215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4    24.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7 215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5    25.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만 해당한다)·우수감리원 지정 결과의 접수 및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78 246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2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79 2468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3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0 2469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4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1 2469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5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2 246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6    1의6.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3 2470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  2의2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4 247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2의2    2의2. 삭제 <2009.11.26>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5 205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조의2   발주청의 범위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2008.12.9, 2010.10.14>  20101014  20101016  View Modify Delete 86 247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3의2    3의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7 247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4의2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8 247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4의3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89 247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4의4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90 247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8의2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91 205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조의2           제7조의2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2 2479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2005.6.30, 2008.9.18, 2009.12.14>  20091214  20091214  View Modify Delete 93 246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94 246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중앙위원회는 제9조제7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95 246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96 246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97 246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4      ④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98 2467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5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99 246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6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00 219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조의2   위원의 공개        제22조의2(위원의 공개)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01 205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2 205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2004.12.3,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3 205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1    1. 국·공립연구기관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4 205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5 205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6 205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4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7 205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5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8 205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6    6.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09 205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7    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0 205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1 205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3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2 205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3.12, 2005.6.30, 2010.8.11>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3 2054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1    1. 연구·개발계획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4 205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2    2. 연구·개발과제(요약)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5 205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3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6 205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4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7 205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5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8 2054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6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19 205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7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20 2054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8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21 205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9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22 205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5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23 247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제38조의5(기본구상)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24 247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9.11.26>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25 2474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1    1. 공사의 필요성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26 247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2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27 2474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3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28 247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4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29 247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5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30 247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6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31 247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7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32 247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2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33 2051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제38조의8(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34 205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①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7.12.31, 2008.12.9, 2010.7.21>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35 205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1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36 2051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2    2. 삭제 <2007.12.31>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37 205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3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38 205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4    4. 제1호·제3호 및 제3호의2 외의 공사수행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39 205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9, 2010.7.21>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40 205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41 2052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2    2. 제1항제1호·제3호·제3호의2 및 제1호·제1호의2 외의 공사수행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42 246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43 2463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8.12.31, 1999.2.1, 2000.3.28, 2001.7.30, 2003.12.30, 2005.6.30, 2006.4.28, 2007.12.31, 2008.2.29, 2008.12.9, 2008.12.24, 2009.6.26>  20090626  20090626  View Modify Delete 144 246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1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45 2464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2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090626  20090626  View Modify Delete 146 246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3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47 246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4    4.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48 2462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5    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49 246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6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50 246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7    7.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51 246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8    8. 삭제 <2008.12.9>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52 246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9    9. 삭제 <2008.12.9>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53 246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2      ② 삭제 <1997.7.21>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54 247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55 247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1      ①법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는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56 247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②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57 247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1    1. 교량분야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58 247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2    2. 건축분야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59 247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3      ③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1.7.30>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60 247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4      ④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09.11.26>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61 247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62 247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63 247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64 247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8      ⑧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 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양수일 또는 공장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6.30, 2007.12.31>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65 246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0090331  20090331  View Modify Delete 166 246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4조의8   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제54조의8(감리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090331  20090331  View Modify Delete 167 205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10    10.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68 205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11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69 246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10    10. 삭제 <2008.12.9>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70 246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11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71 246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12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72 246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13    1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Modify Delete 173 205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6의2    6의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0100811  20100811  View Modify Delete 174 205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3의2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75 205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1의2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76 24801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20170120  20170120  View Modify Delete 177 74167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8.11.9>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78 1091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1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79 10923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2    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0 1092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3    3. 삭제 <2009.12.31>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1 10925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4    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2 1092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5    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3 1092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6    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4 1092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7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5 1092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7  가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6 1093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7  나  나. 기계·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7 1093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8    8. 삭제 <2009.12.31>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8 1093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9    9. 삭제 <2009.12.31>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89 2482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190 24816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1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20180601  20180601  View Modify Delete 191 24817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20180601  20180601  View Modify Delete 192 24818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1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20180601  20180601  View Modify Delete 193 2480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2    2.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준 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94 24807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3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95 24821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4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0601  20180601  View Modify Delete 196 24834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제4조(안전성)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197 74168 History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1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20181109  20181109  View Modify Delete 198 2483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2      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199 2483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3      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200 2483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20091231  20091231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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