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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9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11   112   113   114   115   next▷   113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551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2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 7369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3 1552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 1552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1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 7211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2    2. 삭제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 7211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3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 7211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4    4. 삭제 <2014.12.30>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 7211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5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 7212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6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 7212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7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 7212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8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2 7212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9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3 1554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3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4 1535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11      ⑩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시험을 함께 실시하고 하나의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5 1535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12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6 1547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0    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7 1547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1    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8 1547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2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9 1547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3    13.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0 1547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4    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1 1547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5    15.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2 1547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6    16.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3 1547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7    17.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4 1547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8    18.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5 1549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10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6 1550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10    10. 삭제 <2017.12.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7 1550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11    11.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8 7211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10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29 7211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12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0 1558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1 15588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2 15589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3 15590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4 15591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1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5 15592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2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6 1559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2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7 15596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3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8 1559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4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39 15598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5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0 15601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4      ④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1 15602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5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2 1560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6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3 15604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7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4 1560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8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5 1543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3의2    3의2. 제39조의3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6 1548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5의2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7 1566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8 1566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49 15666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0 1566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1  1    1.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1 15670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2 15671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3 15672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5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4 1551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5의2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5 1551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9의2    9의2. 삭제 <2017.12.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6 7369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3의2    3의2. 삭제 <2014.12.30>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57 7370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7의2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58 7212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의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7조의2(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59 7212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의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0 7212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의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1 15680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2 1568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3   성능위주설계  2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3 1568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4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제9조의4(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4 1568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4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1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5 1568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4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2      ②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6 1568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4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3      ③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제2항에 따른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7 1568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4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4      ④ 제3항에 따른 연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8 1568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69 156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0 1569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1 15542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2 1554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3 15544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4 1554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3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5 15546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4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6 15548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7 15554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8 1555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79 15581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0 1558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1 15584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2 1558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3 1560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1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4 15608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5 15609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6 15610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4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7 1561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2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8 1561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   성능인증의 변경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89 1561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   성능인증의 변경  1      ①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0 1561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2   성능인증의 변경  2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1 1561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39조의3(성능인증의 취소 등)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2 1561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3 1561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4 1562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5 1562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1  3    3. 제품검사 시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6 1562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1  4    4. 제3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7 1562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1  5    5. 제39조의2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8 1562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조의3   성능인증의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능인증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받을 수 없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99 1562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0 1562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1    1. 중앙행정기관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1 7212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2    2. 지방자치단체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2 7212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3 1562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4 1563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40조의3(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5 1563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6 1563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2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7 1563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3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8 15636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09 1563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1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0 15643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7    7. 제36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1 15644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8    8.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조치명령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2 1564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2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3 15654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5.7.24,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4 1565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1    1.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3항, 제12조제2항, 제20조제12항, 제20조제13항,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5 1565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2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6 1565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3    3.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7 1565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4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8 1565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19 1566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6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20 1566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7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21 7370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12의2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122 16447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1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3 1647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제5조 삭제 <2007.3.23>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4 1647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1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5 1648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2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6 1648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3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7 16483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제8조 삭제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8 16484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제9조 삭제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9 1648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           제10조 삭제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0 16486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           제11조 삭제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1 16487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제12조 삭제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2 16488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제13조 삭제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3 16495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3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4 16500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5 16502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6 16533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1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18.9.5>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7 16547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1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8 7216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2  1    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39 7216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2  2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0 1655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1 1655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1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2 1655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3 1655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4 1655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5 1655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1    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6 1655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2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7 1655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8 1656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1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49 1656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2    2. 대표자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0 1656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3    3. 기술인력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1 7216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3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2 16576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3 7216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2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4 7216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3    3. 삭제 <2006.9.7>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5 7216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4    4. 삭제 <2006.9.7>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6 7216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2  1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7 16589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 징수절차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8 16627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3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59 16654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0 1665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1    1. 삭제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1 1666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2    2.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2 1666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3    3.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보관 기준: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3 1666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4    4. 삭제 <2018.9.5>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4 1666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5    5. 제2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5 1666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6    6. 삭제 <2018.9.5>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6 1666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7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7 1666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8    8. 제44조 및 별표 8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8 16713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1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69 1665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1의2    1의2. 삭제 <2018.9.5>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0 1665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1의3    1의3. 삭제 <2018.9.5>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1 1665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1의4    1의4. 제14조의3에 따른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2 1666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1의5    1의5. 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3 1666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1의6    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4 16672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1  2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5 16677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6 7216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1    1. 소방시설관리사증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7 7216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2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8 7216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3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79 7217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4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0 1673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1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1 1673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2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2 1673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3    3. 삭제 <2017.2.10>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3 16736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제26조의3(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4 7217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5 7217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6 7217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7 7217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가  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8 7217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나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9 7217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다  다. 특허증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0 7217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라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1 7217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1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2 7217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2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3 7218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1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16>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4 7218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1  1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5 7218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1  2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6 7218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1  3    3. 기술력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7 7218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1  4    4. 경력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8 7218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1  5    5. 신인도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9 7218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2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200 7218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11   112   113   114   115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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