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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18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5937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 73303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2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20200331  20210401  View Modify Delete 3 27868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3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 28150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4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20090130  20090301  View Modify Delete 5 73304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5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20200331  20210401  View Modify Delete 6 28152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6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20090130  20090301  View Modify Delete 7 73305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7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20200331  20210401  View Modify Delete 8 28154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20090130  20090301  View Modify Delete 9 73306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20200331  20210401  View Modify Delete 10 28159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5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090130  20090301  View Modify Delete 11 28160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6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20090130  20090301  View Modify Delete 12 26434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제23조(건축물의 설계)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 4771 History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1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 4772 History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1  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 26437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1  2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 26438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1  3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 4775 History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2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 26440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3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 26441 1823  건축법  23   건축물의 설계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0 26442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제24조(건축시공)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1 26443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1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2 26444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2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3 26445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3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4 27891 History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4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0814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5 26447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5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6 27893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6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20180814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7 27894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7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0814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8 26448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9 4787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0 4793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1 4794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2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2 4795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2  2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3 4796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2  3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4 4797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3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5 4798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4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6 4799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5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7 4800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6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8 4801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7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9 4802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8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0 4803 History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1 4804 History 1823  건축법  26   허용 오차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2 4805 History 1823  건축법  2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3 4806 History 1823  건축법  2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4 4807 History 1823  건축법  2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5 26462 1823  건축법  2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6 4809 1823  건축법  28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7 4810 1823  건축법  28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1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8 4811 1823  건축법  28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2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9 25827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50 4813 History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1 25953 History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52 25830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53 4816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4 26463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제30조(건축통계 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5 4818 History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1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6 26465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1  1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7 26466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1  2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8 26467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1  3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9 26468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1  4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0 26469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1  5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1 71409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1  6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2 26471 1823  건축법  30   건축통계 등  2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3 26472 1823  건축법  31   건축행정 전산화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4 4827 History 1823  건축법  31   건축행정 전산화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5 28047 History 1823  건축법  31   건축행정 전산화  2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66 26475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7 26476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8 4831 History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9 26478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  1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0 4833 History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  2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1 4834 History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  3    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2 4835 History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3 4836 History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4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4 4837 History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5 4838 1823  건축법  3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6 4839 History 1823  건축법  3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7 4840 History 1823  건축법  3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8 4841 History 1823  건축법  3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9 4842 History 1823  건축법  3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0 28048 History 1823  건축법  35           제35조 삭제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81 4845 History 1823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관리  1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2 4846 History 1823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관리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3 4847 History 1823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관리  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4 4848 1823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관리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5 28050 History 1823  건축법  36           제36조 삭제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86 4850 History 1823  건축법  36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1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7 26489 1823  건축법  36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8 26490 1823  건축법  36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9 26981 1823  건축법  37   건축지도원        제37조(건축지도원)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90 4854 History 1823  건축법  37   건축지도원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1 26983 1823  건축법  37   건축지도원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92 26170 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제38조(건축물대장)  20120117  20120718  View Modify Delete 93 28052 History 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94 26172 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  1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0120117  20120718  View Modify Delete 95 26173 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  2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20120117  20120718  View Modify Delete 96 27796 History 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  3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0171024  20180425  View Modify Delete 97 26175 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20117  20120718  View Modify Delete 98 28057 History 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99 27799 1823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0171024  20180425  View Modify Delete 100 26498 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제39조(등기촉탁)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1 28060 History 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2 26500 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1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3 4867 History 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2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4 28063 History 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3    3.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5 28064 History 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4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6 26504 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2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7 26505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8 26506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1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9 26507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2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0 26508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3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1 26509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4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2 26510 1823  건축법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3 4878 History 1823  건축법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1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4 26512 1823  건축법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5 26513 1823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제42조(대지의 조경)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6 26514 1823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1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7 26515 1823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8 26998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19 26999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20 27000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21 27001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2    2. 상업지역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22 27002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3    3. 준공업지역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23 27949 History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4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4 27004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25 27951 History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6 71410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7 71411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8 4893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9 4894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0 4895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1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1 4896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2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2 4897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3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3 4898 1823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4 4899 History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5 4900 History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6 25836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1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137 25837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2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138 25838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139 26521 History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0 27005 1823  건축법  46   건축선의 지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41 4906 History 1823  건축법  46   건축선의 지정  1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2 4907 History 1823  건축법  46   건축선의 지정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3 4908 History 1823  건축법  46   건축선의 지정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4 4909 1823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5 4910 History 1823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6 19772 KBimCode 1823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7 26065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제48조(구조내력 등)  2011091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48 26066 KBimCode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1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011091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49 26067 KBimCode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2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011091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50 26068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2011091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51 4917 History 1823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4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2 26527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3 27881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4 27956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5 27883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6 4922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7 27885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1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8 27886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9 27959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0 71412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1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1 71413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2 26530 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3 4927 History 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4 26532 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5 26536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6 4930 History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1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7 26538 KBimCode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8 4932 History 1823  건축법  51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3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9 28545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170 4934 History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1 19781 History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72 26789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73 19783 History 1823  건축법  53   지하층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74 4939 History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5 4940 History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6 27015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77 4942 History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3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8 4943 History 1823  건축법  5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9 19784 KBimCode 1823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80 19785 KBimCode 1823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81 4946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2 4947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1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3 4948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2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4 4949 1823  건축법  57   대지의 분할 제한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5 4950 History 1823  건축법  58   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6 4951 1823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7 4952 1823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8 4953 1823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  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9 4954 1823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1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0 4955 1823  건축법  59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1 27018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92 4957 History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3 27020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94 4959 History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③ 삭제 <2015.5.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5 27022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1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96 27023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97 27024 1823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3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198 25841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199 25842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200 26693 History 1823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130510  20130510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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