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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2 / 2 page Total 31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241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 7241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 7241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3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6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4 7241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5 7241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1      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6 7241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2      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 1718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 7241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4   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 7242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 7243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1  2    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1 7243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1  가  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 7243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1  나  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 7244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3    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 7244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 7244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3  1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 7244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3  2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 7245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1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 7245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3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 7245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5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0 7246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      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1 7246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  2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2 7246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3      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3 7246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4      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4 7247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5 7247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2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6 7247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4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3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7 7247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8 7247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9 7247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1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0 7247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2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1 7247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3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2 7247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  4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3 7247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2      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4 7249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1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5 725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6 7251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4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7 1728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2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8 1728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3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39 172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9조의2   포상금  1  3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40 7239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과태료  1  7의2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41 7245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11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42 7381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3 7381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4 7381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2      ②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5 7381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6 7382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7 7382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8 7382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9 7383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0 7383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1 7383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나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2 7383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다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3 7383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1  라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4 7383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  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5 7383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  나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6 7383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  다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7 7384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3  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8 7384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3  나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59 7384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2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60 7384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3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61 7384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3  1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62 7385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3  2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63 7385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3  3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64 73853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65 3853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1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66 38497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2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67 3854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3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68 3854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4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69 3854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등급분류의 신청 등  1  5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70 3842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71 7371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1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2 3855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1  2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73 3855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1  3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74 73730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5 73731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6 7373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7 7373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3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78 3846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79 73743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80 7374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1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81 7374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2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82 3858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1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3 3858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2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4 3858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3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5 3858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4    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6 3858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5    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7 7375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88 3859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3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89 3859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4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0 3859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5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1 3859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6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2 3848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4  3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93 73757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94 3861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5 7378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1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96 7378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사후관리  4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97 3862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8 3862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99 3862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2  1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00 7381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출입기록 등  3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20190227  20190227  View Modify Delete 101 7384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의2  가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02 73842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의2  나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03 7384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등급분류기준  1  2의2  다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0191007  20191007  View Modify Delete 104 38584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2의2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05 3859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5의2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Modify Delete 106 3850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1  2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07 38434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20120405  20120405  View Modify Delete 108 73719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09 7372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110 1846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11 52356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3  5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112 885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3 548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8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114 1079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8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5 1753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가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6 1754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라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20181224  20181224  View Modify Delete 117 5592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1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0090508  20091109  View Modify Delete 118 75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19 99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5   교육환경의 정화 등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pre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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