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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2 / 2 page Total 38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09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2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 709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 709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 709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 709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2    2. 승강기의 종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 709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 7093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3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709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4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 709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5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 709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 709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 709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 709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 709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2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 709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 709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 709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2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 709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3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 709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4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 709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4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709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2 709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3 709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709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가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709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가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709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나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709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다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709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나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9 709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라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09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2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709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22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22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2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709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709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709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534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5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Modify Delete 38 709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1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709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709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709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7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710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710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1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710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2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5 710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4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6 710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7 710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2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8 710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710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1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710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1 710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6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2 710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3 23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1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4 23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5 2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3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6 710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7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7 710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8 710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2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9 710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3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0 710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1 710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2 710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3 710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4 710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5 710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6 710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7 710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8 710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9 710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3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0 710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6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1 710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2 710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1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3 710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4    4. 승강기안전인증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4 710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8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5 710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6 710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7 710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2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8 710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2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9 711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4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0 711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1 711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2 711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3 23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1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4 23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2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5 23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3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6 23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5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7 23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6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8 23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7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9 23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8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0 711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1 711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2 711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3 711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2    2. 승강기설치공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4 711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2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5 711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6 711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7 711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8 711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1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9 711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1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0 711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1      ①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1 711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2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2 711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3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3 711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1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4 711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2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5 711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2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6 711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7 711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8 711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3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9 711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4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0 711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5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1 711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7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2 711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3 711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4 711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5 711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1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6 711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2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7 711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3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8 712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2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9 712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3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0 712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3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1 712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4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2 712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5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3 712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6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4 712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8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5 712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3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6 712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2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7 712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3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8 712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5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9 712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6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0 712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8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1 712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2 712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3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3 712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6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4 25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5 712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5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6 712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8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7 712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9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8 712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9 712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4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0 712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5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1 712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6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2 712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7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3 713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9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4 71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2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5 713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3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6 713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4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7 713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3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8 713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6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9 713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7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0 713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8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1 713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9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2 713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1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3 713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8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4 713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1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5 708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6 711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4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7 712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10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8 712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0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9 712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1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0 712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7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1 712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8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2 713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0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3 713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1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4 713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4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5 713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5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6 713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8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7 284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3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8 6111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69 616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의2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630  20090630  View Modify Delete 170 1236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9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71 9682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2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72 623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제15조(승강기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3 2012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1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74 2012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75 62814 KBimCode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6 62351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2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7 62354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8 62820 KBimCode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5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79 991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5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180 6280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20161025  20161025  View Modify Delete 181 63445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3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2 66243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5    5. 승강기유지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3 64922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가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4 73685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4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20200331  20210401  View Modify Delete   ◁prev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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