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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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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4 page Total 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4191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2	74195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Modify Delete
3	11357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	19477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5	19478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6	25225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7	2522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4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8	25227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9	19488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2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10	2545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1	11402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	11424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	11428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4	19550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15	25304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16	25305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17	19576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18	2534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6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19	25531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20106	20120317	View Modify Delete
20	19605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21	19586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22	2518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Modify Delete
23	11548 History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4	19506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25	19507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26	19508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3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Modify Delete
27	1156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의2	침수 방지시설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8	115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9	73310 History	1823	건축법	2	정의	1	2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30	73311 History	1823	건축법	2	정의	1	4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31	28463	1823	건축법	2	정의	2	3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32	28464	1823	건축법	2	정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33	28465	1823	건축법	2	정의	2	5		5. 문화 및 집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34	28466	1823	건축법	2	정의	2	6		6. 종교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35	28467	1823	건축법	2	정의	2	7		7. 판매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36	28468	1823	건축법	2	정의	2	8		8. 운수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37	28469	1823	건축법	2	정의	2	9		9. 의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38	25669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9	25670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가	가. 운전보안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40	25671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나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41	4568 History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2	25674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3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43	4573 History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4	4597	1823	건축법	9	다른 법령의 배제	2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5	73919 History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2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46	73920 History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3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47	73921 History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48	73293 History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8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20200331	20210401	View Modify Delete
49	25788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1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50	25789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2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51	4714 History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3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2	25791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53	25792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54	25793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2		2. 산업 등의 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55	71403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3		3. 전기통신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6	25795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4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Modify Delete
57	71404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5		5. 영업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8	71405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6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9	71406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7		7. 근린생활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0	71407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8		8. 주거업무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1	71408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9		9. 그 밖의 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2	4729 History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3	26954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3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64	27827	1823	건축법	2	정의	1	21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65	28470	1823	건축법	2	정의	2	10		10. 교육연구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66	28471	1823	건축법	2	정의	2	11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67	28472	1823	건축법	2	정의	2	12		12. 수련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68	28473	1823	건축법	2	정의	2	13		13. 운동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69	28474	1823	건축법	2	정의	2	14		14. 업무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0	28475	1823	건축법	2	정의	2	15		15. 숙박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1	28476	1823	건축법	2	정의	2	16		16. 위락(慰樂)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2	28478	1823	건축법	2	정의	2	18		18. 창고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3	28479	1823	건축법	2	정의	2	19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4	28480	1823	건축법	2	정의	2	20		20. 자동차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5	28481	1823	건축법	2	정의	2	21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6	26776 History	1823	건축법	2	정의	2	22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77	28483	1823	건축법	2	정의	2	23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8	28484	1823	건축법	2	정의	2	24		24. 방송통신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79	28485	1823	건축법	2	정의	2	25		25. 발전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80	28486	1823	건축법	2	정의	2	26		26. 묘지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81	28487	1823	건축법	2	정의	2	27		27. 관광 휴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82	28488	1823	건축법	2	정의	2	28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83	25937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84	73306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20200331	20210401	View Modify Delete
85	27894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7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0814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6	4816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7	26508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3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8	26515	1823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9	26999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Modify Delete
90	71410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1	26527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92	27881 KBimCode History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3	27886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4	71413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5	4927 History	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6	26573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97	5011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8	5023 History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6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9	5056 History	1823	건축법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0	73915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3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01	4622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3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2	28509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2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103	73296 History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5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20200331	20210401	View Modify Delete
104	28513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6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Modify Delete
105	73924 History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7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06	25894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8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07	2589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1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08	27721 History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0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20170117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09	28157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1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20090130	20090301	View Modify Delete
110	71428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3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1	5356	1823	건축법	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2	5396 History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3	5529 History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4	2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4	5557	1823	건축법	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1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5	5562	1823	건축법	81조의2	빈집 정비		2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6	5461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8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7	73342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2	2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118	73344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Modify Delete
119	1162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5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0	71926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	다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1	29249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Modify Delete
122	117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3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3	29178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의2	다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Modify Delete
124	119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가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5	1191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6	1181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1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7	1181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8	11886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29	1189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5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30	2860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2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20100805	20100805	View Modify Delete
131	11943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3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20190225	20190225	View Modify Delete
132	28666 History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3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0110106	20110106	View Modify Delete
133	319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134	3411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4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5	319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1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136	371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137	7326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Modify Delete
138	7326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Modify Delete
139	7327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Modify Delete
140	7328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200512	20200813	View Modify Delete
141	3552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라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42	3095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나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Modify Delete
143	1961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44	36283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5	36284 KBimCode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3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6	35549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4		4.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47	71622 KBimCode	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5		5. 위락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8	351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49	362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0	3470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6		6. 「공항시설법」 제34조	20170327	20170330	View Modify Delete
151	328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152	338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5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153	321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20140324	20140324	View Modify Delete
154	344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55	732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6	3635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2. 산업 등 시설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7	3562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가	가. 운수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58	3562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나	나. 창고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59	35626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라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0	3215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마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Modify Delete
161	363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바	바. 묘지 관련 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2	3444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사	사.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63	3562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3. 전기통신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4	35630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가	가. 방송통신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5	35631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나	나. 발전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6	35632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4. 문화집회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7	3563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8	3563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나	나. 종교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9	35635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다	다. 위락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0	35636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라	라. 관광휴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1	35637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5. 영업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2	35638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가	가. 판매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3	3563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나	나. 운동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4	35640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다	다.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5	321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라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Modify Delete
176	35641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7	35642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가	가. 의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8	3564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나	나. 교육연구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9	3637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다	다.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0	35645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라	라. 수련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81	3355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마	마. 야영장 시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2	35646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7. 근린생활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83	35647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84	3217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나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20140324	20140324	View Modify Delete
185	3564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8. 주거업무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86	35652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다	다. 업무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87	3565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라	라. 교정 및 군사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88	3565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9. 그 밖의 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89	363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가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0	3139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4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1	35665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5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92	364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3	3143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2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4	7406	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1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5	711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가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6	711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나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7	732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다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98	711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라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9	7322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200	712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다	다. 판매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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