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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4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754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 6754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7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 6755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9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 675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 675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 675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2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 6757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3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 6758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 6758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 67588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 67589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 6759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1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 6759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2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 6759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3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 67595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 6759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제33조(관리업의 운영)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 6759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1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 675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 6759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1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0 6760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2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1 6761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8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2 676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2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3 6765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9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4 6766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5 676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3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6 676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7 6769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2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8 6770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3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9 6770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7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0 677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5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1 6772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6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2 6772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9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3 6762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10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4 6772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1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5 6772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3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6 674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2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7 6744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1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8 6744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2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39 6756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0 6760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1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1 6766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1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2 68524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1  1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3 68526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2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4 68575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5 68580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4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6 68581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5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7 68589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4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8 68590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49 68591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6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0 6859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1 6859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3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2 68599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3 6860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  4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4 6867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5 68682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1  4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6 68687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1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7 68688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1  1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8 68689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1  2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9 68690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2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0 68692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2  2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1 6869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2  4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2 6869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3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3 6869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3  3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4 6870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5 6872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서식  2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6 6862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1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7 6862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2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8 6862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3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9 6862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4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0 6864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1 6864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2 6864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3 6865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4 6865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2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5 6865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나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6 6865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라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7 6865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8 6866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1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9 6866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2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0 6866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2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1 6866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3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2 6866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4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3 6866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4 6866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6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5 69597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1  1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86 6949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1  2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7 69501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1  1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8 69507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3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9 6950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4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0 6950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5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1 6951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1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2 69620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2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93 6952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4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4 6963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4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95 69640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3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96 69848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마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20130109  20130210  View Modify Delete 97 69673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4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98 69540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9 6970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1  1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0 6970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1  3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1 6971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6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2 69874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7  라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30109  20130210  View Modify Delete 103 6972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  8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4 6973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5  사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5 69741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3  6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6 69744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7 69752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7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8 69753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8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09 69760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10 69766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시험의 시행방법  3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11 69771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1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12 6977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2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13 6977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4    4. 소방시설관리사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14 6989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2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20130109  20130210  View Modify Delete 115 69454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11028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6 69797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17 69448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1  10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11028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8 69756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11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19 6948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3    3. 소방시설관리사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0 69589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4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21 69487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5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2 69591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6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23 69593 History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4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914  20120914  View Modify Delete 124 67916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2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25 679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6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26 68181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1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27 67991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28 67993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29 6799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2  1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30 6799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2  2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31 679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2  5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32 68075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1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33 6808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34 6808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1  나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35 68212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4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36 6808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5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201401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37 68222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1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38 6819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3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39 6819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4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0 681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1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1 6815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2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2 6815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3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3 6815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4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4 681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5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5 6815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2  1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6 6816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2  2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7 6819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8 681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49 682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5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50 6824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6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20141230  20150701  View Modify Delete 151 68749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1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52 68750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2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53 68751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3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54 68762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5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55 6928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6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090605  20090605  View Modify Delete 156 68767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1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방염처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4.16>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57 6843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58 6845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59 6929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1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0090605  20090605  View Modify Delete 160 6846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61 6878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62 6878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63 68476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64 6847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1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65 6847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2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66 6848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3  가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67 6848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68 68485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69 68488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1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70 68497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71 6850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1  2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72 6850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0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1  3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20100910  20100910  View Modify Delete 173 68815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74 68816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75 68510 History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수수료 및 교육비  2  2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20110331  20110331  View Modify Delete 176 68791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1  1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0130416  20130517  View Modify Delete 177 69903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소방시설등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201407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78 6935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검사의 방법  1  4    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0100910  20101211  View Modify Delete 179 6994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2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40707  20140708  View Modify Delete 180 19906 KBimCode 3116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다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20120611  20120611  View Modify Delete 181 2024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1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82 20241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2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83 2024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84 2027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3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85 2027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86 72618 KBimCode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나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7 2028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88 2029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89 2029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4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90 2029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91 2030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92 20310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93 2031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Modify Delete 194 19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5    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5 19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5  라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6 19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6  나  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7 19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7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8 19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7  나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9 19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   정의    7  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0 707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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