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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6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565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9. 그 밖의 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2 363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가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3 2982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나  나. 삭제 <2010.12.13>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4 313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6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 3139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7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 2939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제15조(가설건축물)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7 328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8 35661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9 3139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2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 3139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3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 3139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4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 35665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5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 35666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6    6. 삭제 <2008.2.22>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4 3640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2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 364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 314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4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 338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2015.4.24, 2016.1.19, 2016.6.30>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18 3284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19 328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2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20 3640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3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1 364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4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2 3284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5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23 364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6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4 364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7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5 351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8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26 3141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9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7 351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2,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28 73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9 33108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가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30 33109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나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31 331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2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32 328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7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33 73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8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4 73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9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5 7396 2118  건축법 시행령  16           제16조 삭제 <1995.12.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6 3142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7 71628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1      ①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8 3142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2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9 3642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0 3642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4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1 3642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2 3642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3 3143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2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4 338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45 7406 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1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6 7407 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2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7 731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제19조(공사감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8 731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8.12.11, 2020.1.7>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9 731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0 37276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1  가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51 37277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1  나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52 7313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2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3 35703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3    3. 삭제 <2006.5.8>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54 35704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4    4. 삭제 <2006.5.8>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55 35705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1  5    5. 삭제 <2006.5.8>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56 3233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2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5.22>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7 7313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2019.8.6>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8 731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9 7313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가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0 731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나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1 731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1  다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2 731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2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3 7162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2  가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4 33691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2  나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65 33692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2  다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66 7314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3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7 73144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8 73145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4  가  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9 73146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3  4  나  나.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0 3451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4      ④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71 731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2015.9.22, 2018.9.4, 2020.1.7,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2 7314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3 7314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2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4 7315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3    3. 아파트 건축공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5 34522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5  4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76 731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⑥ 공사감리자는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7 3571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1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78 3644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2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9 314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6  3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80 7315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⑦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1 7315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1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2 731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2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3 7315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7  3    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4 7315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5 73157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1    1.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 예정일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6 73158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2    2. 건축사보의 배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7 73159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8  3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8 731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9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89 74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0 710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0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1 74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2 711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1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3 3645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1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94 711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2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5 35730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2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96 711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7 711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가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8 711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나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9 732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다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0 711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라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1 711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2 711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5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3 712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6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4 712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5 7322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6 7161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나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7 712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다  다. 판매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8 712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라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9 712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마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0 713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바  바. 교육연구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1 713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사  사. 노유자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2 713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아  아. 운동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3 713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자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4 713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차  차. 위락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5 71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카  카. 관광 휴게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6 713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타  타. 장례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7 713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8 71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가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9 713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나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0 714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8  다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1 71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9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2 3645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0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3 732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1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24 3543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0    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5 3543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1    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6 3543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2    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7 3543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3    13.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8 3543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9 3543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가  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0 3543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나  나.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1 3544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다  다. 구내식당·구내탁아소·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2 3544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4  라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3 3544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5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4 314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5 3146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6 364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7 314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8 33972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법 제29조제4항 전단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39 33973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0 33974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1 33975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2 33976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4    4. 의료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3 33977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5    5. 교육연구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4 33978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6    6. 노유자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5 33979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7    7. 운동시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6 33980 2118  건축법 시행령  22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8    8.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7 732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0        제23조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48 74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1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9 74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2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0 294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151 3650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1    1. 대지 :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2 365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2    2. 높이 및 형태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3 365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3    3. 구조안전 :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4 365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4    4. 화재안전 :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5 294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5    5. 건축설비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156 29448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3  6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157 3651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4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8 3080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제24조(건축지도원)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59 746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1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7.19,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0 3651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1 746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1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2 74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2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3 35789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2  3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4 3651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3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5 3651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4   건축지도원  4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6 3149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7 7473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1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8 7474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2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9 7475 2118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3    3. 그 밖에 기재내용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0 7477 2118  건축법 시행령  26           제26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1 298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제27조(대지의 조경)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2 315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3 298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4 365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2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5 3652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3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6 311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4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20121212  20121212  View Modify Delete 177 3652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5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8 35800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안의 조경  1  6    6. 축사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9 3652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7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0 315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8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81 315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82 347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2017.3.29>  20170327  20170330  View Modify Delete 183 365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4 365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가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5 365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나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6 3541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2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7 3541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3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8 365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4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9 3152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3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0 750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1 365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92 373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2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193 7505 2118  건축법 시행령  29           제29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4 7506 2118  건축법 시행령  30           제30조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5 302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제31조(건축선)  20110629  20110629  View Modify Delete 196 75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1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7 75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8 75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1   건축선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9 315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00 3313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32   구조 안전의 확인  1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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