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12-1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6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11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3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 711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1   「민법」의 준용        제71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 711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 711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7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 711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 711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7 711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3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8 711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9 711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2  2    2. 유지관리업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0 712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1 7120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2 712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1    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3 712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2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4 712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3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5 712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3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6 712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8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7 712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4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8 712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19 712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1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0 712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2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1 712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1  3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2 712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7   청문  2  2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3 712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4 712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5 712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4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6 712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6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7 712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7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8 712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29 712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4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0 712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5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1 712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6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2 712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3 712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5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4 25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5 25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6 712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8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7 713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1   양벌규정        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8 713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3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39 713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3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0 713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5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1 713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8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2 713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1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3 713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3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4 713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4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5 713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1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6 713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2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7 713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8 23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10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49 711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0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0 711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4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1 7121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10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2 712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2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3 712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3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4 7126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4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5 712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9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6 712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0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7 712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1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8 712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2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59 712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3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0 712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4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1 7127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6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2 712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7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3 712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28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4 7129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10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5 713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0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6 713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6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7 713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7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8 713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20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Modify Delete 69 5387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   표시·광고의 심의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0 872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2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1 5434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3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72 873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4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3 5389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6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74 5435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75 5416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1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140128  20140128  View Modify Delete 76 874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7.28>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7 875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1  2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8 5436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7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2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79 876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1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0 876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1 876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1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2 543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3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3 877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4 877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1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5 877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2   출입검사수거 등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6 877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1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7 5439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4   식품등의 재검사  1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8 5440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1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9 5440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6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2  4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0 879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1 880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2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2 880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3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3 5441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1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4 881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4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5 881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6 882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7  4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7 5442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2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장 및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시민식품감사인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8 5443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5  1    1. 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여부 점검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9 544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6      ⑥ 법 제3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0 5397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9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절차, 위촉 방법 및 직무수행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1 883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0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2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2 5444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0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3 885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4 886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3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5 5446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1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06 5422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4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40128  20140131  View Modify Delete 107 888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5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8 888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6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9 888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25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  7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0 5402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1      ① 법 제4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1 5448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1  1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2 5402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1  4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3 5449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0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2      ②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4 5449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2   위생등급        제32조(위생등급)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15 892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6 892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7 892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1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8 892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2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9 5449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      ② 법 제4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20 892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1 893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2 893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1    1.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3 893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4 893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3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5 893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1  4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6 893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8,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7 893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1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8 5450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2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29 893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3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0 893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4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1 894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5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2 894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6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3 894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2  7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4 54041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1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5 5451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1  1    1. 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36 5404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7 5452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3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38 5452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위생수준 안전평가  2  4    4. 그 밖에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연구소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39 5405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1  2  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0 5406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8   교육의 위탁  1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1 5406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8   교육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2 5376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143 5454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4 545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5 545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3  5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6 5377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식품위생단체가 추천한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147 5456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2   의견의 청취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8 5456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3   분과위원회  3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9 896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2  2    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0 896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2  4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1 5407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4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2 5408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6   수당과 여비  1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3 5457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7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54 89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9   설립인가의 신청    2    2. 정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5 5458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1      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56 5458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57 545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58 5458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1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59 5458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2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60 5458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0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3  4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61 899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2 5410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2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3 74002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5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9, 2014.5.21,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Modify Delete 164 902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7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3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5 902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6 903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7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7 5432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Modify Delete 168 903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1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9 5461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1  2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70 5461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2  1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71 5432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3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22, 2014.1.28, 2014.7.28,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Modify Delete 172 7400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1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02009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73 5462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2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74 54113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1  3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5 9049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4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6 9050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0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5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7 5463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2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78 5463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3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79 907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0 907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1 9076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2 907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2   기금의 운용  6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3 911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6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4 911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5 879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1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6 905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0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7 9057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2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8 546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4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89 5464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5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90 5370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6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0110422  20110422  View Modify Delete 191 546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7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92 5373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조의2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2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0111219  20111219  View Modify Delete 193 911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2    8의2.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4 912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3    8의3.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5 912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5   권한의 위임    8의4    8의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6 5392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4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자격  1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7 5392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4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자격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8 913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9 71735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6    6. 조사 관계 법령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00 914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