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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29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332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6    6. 삭제 <2014.10.14>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2 36026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7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 3332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8    8. 삭제 <2014.10.14>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4 3333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9    9. 삭제 <2014.10.14>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5 3333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6 3333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1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7 3333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8 3333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9 33339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4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10 33340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5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11 33341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6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12 33342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13 33343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8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14 33344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9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15 33345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1.6.29, 2013.3.23, 2014.10.14>  20151228  20151229  View Modify Delete 16 71648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1    1. 삭제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 71649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2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 71651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2  가  가. 도시지역일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 71652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2  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0 3506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3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20180227  20180327  View Modify Delete 21 787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2 7395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0.9.10>  20200910  20200910  View Modify Delete 23 3762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24 36037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2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25 36038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3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26 3762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4    4. 삭제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27 36040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5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28 7395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6    6.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0200910  20200910  View Modify Delete 29 36042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7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0 3692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8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090626  20090626  View Modify Delete 31 78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2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2 2996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33 3173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4 36047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5 317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6 317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7 78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②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2.4.10,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8 3173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1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9 36052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  2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40 36053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  3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41 789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4    4.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2 790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3 317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1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4 36056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3  2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45 3677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3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46 36058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3  4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47 3174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48 790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6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9 79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0 3678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1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51 3175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2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2 36064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4  3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53 3175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4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4 3175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5 3004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56 3175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7 367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1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58 367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2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59 36071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3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0 3175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4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1 367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62 367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63 3679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1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64 36076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2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5 36077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3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6 36078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4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7 3176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4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8 3176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69 3197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0130617  20131218  View Modify Delete 70 3197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1      ①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1218  View Modify Delete 71 343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170126  20170128  View Modify Delete 72 793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0           제110조 삭제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3 793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4 34039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1      ①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개의 대지를 말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75 34040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1  1    1. 2개의 대지 모두가 법 제77조의14제1항 각 호의 지역 중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76 340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1  2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77 34042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② 법 제77조의1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78 34043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1    1. 건축협정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79 34044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2    2. 특별건축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0 34045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3    3.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1 34046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4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2 34047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5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3 34050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4 34051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5 34052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6 34053 2118  건축법 시행령  112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제4조의2에 따른 심의의 신청인 및 건축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7 34054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8 34055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89 34056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  1    1.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심의내용이 건축법규등에 위반된 경우: 심의결과 취소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90 34057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  2    2. 건축법규등의 위반은 아니나 심의현황 및 건축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결과 조정 또는 재심의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91 34058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  3    3.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92 34059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1  4    4. 건축관계자에게 심의개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심의를 하거나 건축법규등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도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절차 및 기준의 개선 권고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93 34060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2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94 34061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95 34062 2118  건축법 시행령  113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4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96 3346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4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60119  20160119  View Modify Delete 97 3176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98 795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9 795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0 3177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3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1 7324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6   0        제116조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02 3502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1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03 3502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04 368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3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5 3502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4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06 3178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7 3487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8 71653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2      ② 삭제 <1999.4.3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9 796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3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0 317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3  1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11 37447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658  3  2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112 797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2018.9.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3 352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14 352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2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15 3524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3    3. 삭제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16 3524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4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17 3206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5      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118 71654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5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9 31795 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5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0 7325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21 7325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22 361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1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3 732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2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24 7325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3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25 7325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4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26 36118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5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7 36119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6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8 3180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7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29 7325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8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30 7325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9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31 732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32 7326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2016.7.6,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33 732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34 732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35 32086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6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136 2952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137 7318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38 7318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39 7318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가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0 731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1 7318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2 731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3 731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나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4 731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5 731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6 7319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가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7 3525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나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148 7319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49 731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50 731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51 7319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바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52 295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사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153 3027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아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20110629  20110629  View Modify Delete 154 7319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자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55 7319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차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56 3298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카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50424  20150427  View Modify Delete 157 3484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타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70627  20170922  View Modify Delete 158 73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파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59 7396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하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60 7320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61 3614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1  4  가  가. 지하층의 면적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2 732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나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63 312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다  다. 삭제 <2012.12.12>  20121212  20121212  View Modify Delete 164 3121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라  라. 삭제 <2012.12.12>  20121212  20121212  View Modify Delete 165 304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마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20111230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66 304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바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20111230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67 7320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68 7320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가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69 7320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나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0 7320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1 7320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라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2 732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6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3 732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7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4 7320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8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5 732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9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6 7321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2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7 7321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8 732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79 73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80 73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나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81 7321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1  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82 7321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3  2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83 7321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4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84 3290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185 3492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2.9, 2016.12.30, 2017.12.12>  2017121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86 3425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87 342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2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88 3425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3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89 3425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4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90 3425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5    5.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91 3425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6    6.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92 3425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7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93 34260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8    8.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94 34261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9    9.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95 3427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② 삭제 <2016.12.30>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196 32913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외 대상 구역: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Modify Delete 197 32914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2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업무: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Modify Delete 198 32915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3    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Modify Delete 199 32916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4    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Modify Delete 200 32917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5    5.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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