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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1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3948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2 3394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1    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3 3395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2    2.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4 3395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4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5 3395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6 71699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 71700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1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 71701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2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 71702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3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 71703 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5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2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 35994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3의2    3의2. 종교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2 35996 2118  건축법 시행령  91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  4의2    4의2. 운수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3 33958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4 33959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5 33960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1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6 33961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2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7 33962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3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8 33963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4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붕괴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재축하려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9 3498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20 33965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1    1. 건축사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21 33966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2    2.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22 71704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2  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3 29962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의2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4 29963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의2  가  가. 도시지역일 것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5 29964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의2  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6 71650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2의2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7 29974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2의2    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28 2965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29 3133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0 35587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1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1 2966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2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32 35589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1  3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3 3100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20121212  20121212  View Modify Delete 34 313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5 3632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36 8072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7 8073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1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8 8074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2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9 8075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3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0 807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4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1 34414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42 3489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43 3441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1    1. 초고층 건축물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44 348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2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45 34895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2  가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46 3489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2  나  나. 16층 이상일 것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47 34418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48 34419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1    1.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49 3489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2    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50 34421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51 3490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52 34423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1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53 34424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2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54 34425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3    3.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地耐力) 산정결과의 적정성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55 34426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4    4.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56 34427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5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57 34428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4      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58 3490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5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59 34430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6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60 34431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7      ⑦ 안전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61 34432 2118  건축법 시행령  10조의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62 35682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의2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3 35683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의3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64 29429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65 3516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6.30>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66 29431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1    1. 존치기간 만료일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67 29432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2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20100218  20100218  View Modify Delete 68 338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3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69 3388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70 71667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1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1 71668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2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2 35171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3      ③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 <신설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Modify Delete 73 3388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20160630  20160701  View Modify Delete 74 8257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5 8258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  가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6 8259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1  나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7 8260 2118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2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8 3448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79 352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80 34291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20170120  20170120  View Modify Delete 81 34292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가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70120  20170120  View Modify Delete 82 3429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나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70120  20170120  View Modify Delete 83 3429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2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20170120  20170120  View Modify Delete 84 3529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3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85 3529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②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86 35296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1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87 35297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2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88 35298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2  가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89 35299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2  나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90 35300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3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91 71669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3  가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2 827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3  나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3 34296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70120  20170120  View Modify Delete 94 34485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95 34486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96 71670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1. 건축관계자에 대한 조치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7 71671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가  가.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및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8 71672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1  나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9 7167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1  2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률에 따른 해당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요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0 34491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2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01 34492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02 34493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18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03 349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04 349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05 7167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6 71675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3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7 34498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1  4    4. 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08 34499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2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09 34533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10 3537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1 7316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12 3491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가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113 3491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나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114 3491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1  다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0171024  20171024  View Modify Delete 115 3538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6 3453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가  가. 아파트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17 34538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나  나. 연립주택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18 34539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다  다. 다세대주택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19 3538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라  라. 다중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0 3538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2  마  마. 다가구주택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1 353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1  3    3. 삭제 <2019.2.1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2 7316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23 7316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1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24 7316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2  2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25 34542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3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26 34543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4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27 7316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5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128 7397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6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29 3539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6  1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0 3539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6  2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1 73971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7      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32 73972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8      ⑧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33 73973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8  1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34 73974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8  2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35 34545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36 3454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1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37 71676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1  1    1. 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8 71677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1  2    2. 준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9 34549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2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란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40 34550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3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Modify Delete 141 71678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3  1    1. 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2 71679 2118  건축법 시행령  19조의3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3  2    2. 준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3 3146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4 3646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5 3646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1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6 35740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2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47 35741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3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48 35742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  4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49 3647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0 3647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1 3147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2 3647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2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3 35747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3  3    3.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의 수립 여부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54 3147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4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5 3647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6 3147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1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7 3147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2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8 3147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6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9 3148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0 314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1 3148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1    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2 3148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2    2. 시ㆍ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ㆍ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3 3148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1  3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4 3148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5 35759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1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6 35760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2  2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67 364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8 314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9 314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0 3261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20141014  20141014  View Modify Delete 171 83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2 3649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1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3 83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2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4 35768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3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5 35769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4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6 835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5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7 35771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6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178 835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7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9 835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2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0 7324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0        제23조의2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81 835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2 3077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1    1. 다중이용 건축물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83 3417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2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4 3203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3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185 3312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4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186 3417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7 30774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88 3417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9 320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5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190 3500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91 30778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1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92 3237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2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3 3078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3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94 7324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0        제23조의3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95 3501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96 30783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1    1. 대지: 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97 30784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2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98 30785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3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199 3501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4    4. 화재안전: 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200 30787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5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20120719  20120719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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