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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1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745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1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2 1745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2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3 1747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1  6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4 1747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5 5611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과징금 부과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6 73631 History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과징금 부과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Modify Delete 7 5612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   과징금 부과  4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221  20180822  View Modify Delete 8 1748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9 1748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0 1749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당해 음반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증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1 1749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2 1749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6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3 1749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   청문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4 1732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0    10. 위법하게 제작되거나 판매ㆍ배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5 1750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권한의 위임위탁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6 1732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1    11. 위법하게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는 음반등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의 자율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7 1732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12    12. 그 밖에 관련 업소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8 1750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권한의 위임위탁  2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19 1750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20 1751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   벌칙  3  4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21 1752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   벌칙  5  3    3. 제2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81224  20190125  View Modify Delete 22 5606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5   양벌규정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317  20100317  View Modify Delete 23 2632 History 1788  의료법  2   의료인  1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4 71353 1788  의료법  2   의료인  2  5  가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5 56189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제3조(의료기관)  20160529  20170530  View Modify Delete 26 56376 History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1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7 56377 History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2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2019.4.23>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8 56192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2  1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0160529  20170530  View Modify Delete 29 56421 History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2  2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0 56197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2  3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0160529  20170530  View Modify Delete 31 56387 History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2  3  라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2 56203 1788  의료법  3   의료기관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60529  20170530  View Modify Delete 33 2665 1788  의료법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4 2666 1788  의료법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      ①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5 73632 History 1788  의료법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2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19.8.27>  20200304  20200605  View Modify Delete 36 2668 1788  의료법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3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7 73634 History 1788  의료법  4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5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0304  20200605  View Modify Delete 38 2673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9 2674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1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0 2676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3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1 2679 1788  의료법  6   조산사 면허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2 2680 1788  의료법  6   조산사 면허    1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3 2681 1788  의료법  6   조산사 면허    2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4 2683 1788  의료법  7   간호사 면허  1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5 2685 1788  의료법  7   간호사 면허  1  2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6 2688 1788  의료법  8   결격사유 등    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7 73648 History 1788  의료법  8   결격사유 등    4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0200407  20210408  View Modify Delete 48 2693 1788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1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9 2694 1788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0 2695 1788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1 2699 1788  의료법  10   응시자격 제한 등  2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2 2700 1788  의료법  10   응시자격 제한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3 2702 1788  의료법  11   면허 조건과 등록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4 2703 1788  의료법  11   면허 조건과 등록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5 2708 1788  의료법  1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2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6 2709 1788  의료법  12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3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7 56210 1788  의료법  15   진료거부 금지 등  1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58 56211 1788  의료법  15   진료거부 금지 등  2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59 2718 1788  의료법  16   세탁물 처리  1      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0 2719 1788  의료법  16   세탁물 처리  2      ②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1 2720 1788  의료법  16   세탁물 처리  3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세탁물처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2 2722 1788  의료법  16   세탁물 처리  5      ⑤제1항에 따른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의 시설·장비 기준, 신고 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3 2724 1788  의료법  17   진단서 등  1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4 2725 1788  의료법  17   진단서 등  2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5 2734 1788  의료법  18   처방전 작성과 교부  4  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6 2739 1788  의료법  19   정보 누설 금지  1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7 2740 1788  의료법  19   정보 누설 금지  2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8 73880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1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69 56214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2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70 73881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0, 2018.8.14,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71 73882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72 73887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3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73 56340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4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74 56341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5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75 56223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8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76 56224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9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77 56357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4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78 73889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5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79 2773 1788  의료법  22   진료기록부 등  1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0 2774 1788  의료법  22   진료기록부 등  2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1 2777 1788  의료법  23   전자의무기록  1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2 2778 1788  의료법  23   전자의무기록  2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3 2780 1788  의료법  23   전자의무기록  4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4 2781 1788  의료법  24   요양방법 지도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5 2783 1788  의료법  25   신고  1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6 2784 1788  의료법  25   신고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7 2785 1788  의료법  25   신고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8 2786 1788  의료법  26   변사체 신고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9 71363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  2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0 56440 History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1 2795 History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  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2 71366 1788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5      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3 2803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3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4 2804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4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5 2805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5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6 2807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7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7 2808 1788  의료법  28   중앙회와 지부  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8 2810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1      ①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9 2811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2      ②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0 2812 1788  의료법  29   설립 허가 등  3      ③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1 2814 1788  의료법  30   협조 의무  1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2 2818 1788  의료법  32   감독        제32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3 282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4 2823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5 2829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6 2834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5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7 2836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4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8 2837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5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9 2839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0 284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2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1 284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3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2 2843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8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3 2844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9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4 2850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5 2851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1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6 2852 1788  의료법  35   의료기관 개설 특례  2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7 71367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8 2854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9 2857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2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0 2858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3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1 2859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4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2 2860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5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3 2861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6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4 2862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7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5 2863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8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6 2864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9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7 2866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1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8 2867 1788  의료법  37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9 2870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1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0 2871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1 2872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3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2 2873 1788  의료법  3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3 2875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1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4 2876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2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5 2877 1788  의료법  39   시설 등의 공동이용  3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6 73890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37 73891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38 73892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2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39 73893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40 2882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4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1 73894 History 1788  의료법  40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42 2887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3 2888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①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4 2890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2    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5 2891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3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6 2892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4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7 2894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2      ②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8 2895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3      ③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9 2901 1788  의료법  43   진료과목 등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0 2904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1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2016.3.22>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1 2905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2 2906 1788  의료법  4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3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3 2908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1      ①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4 2909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      ②제1항에 따라 진료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진료의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5 2910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3      ③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6 2911 1788  의료법  46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4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7 73895 History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58 73896 History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59 71369 1788  의료법  47   병원감염 예방  2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0 71370 1788  의료법  47   병원감염 예방  3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1 73902 History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4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62 73903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5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63 73904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6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64 73905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7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65 73906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8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66 73907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9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67 2921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1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8 2922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2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9 2923 1788  의료법  48   설립 허가 등  3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0 2926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1 2927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1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2 2928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2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3 2930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4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4 2933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1  7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5 2935 1788  의료법  49   부대사업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6 2936 1788  의료법  50   「민법」의 준용        제50조(「민법」의 준용)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7 2937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8 2938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1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9 2939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2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0 2940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3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1 2941 1788  의료법  51   설립 허가 취소    4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2 2944 1788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3 2945 1788  의료법  52   의료기관단체 설립  1      ①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4 2949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5 2950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2      ②제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6 2951 1788  의료법  53   신의료기술의 평가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7 2954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8 2956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9 2958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2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0 2960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4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1 2961 1788  의료법  5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3  5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2 2966 1788  의료법  55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3 2969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1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4 2971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5 2982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2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6 2987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7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7 2988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8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8 2993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4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9 2994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5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00 2996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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