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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2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501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6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2 3501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2      ② 유지ㆍ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3 7324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4   0        제23조의4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4 732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5   0        제23조의5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5 837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5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1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 3204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5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2      ② 삭제 <2013.11.20>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7 7324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0        제23조의6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8 838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정기점검ㆍ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 3149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1    1. 유지ㆍ관리 점검자의 선정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0 838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2    2. 정기점검등 대가(代價)의 기준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 838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3    3. 정기점검등의 항목별 점검방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 83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4    4. 정기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 3149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1  5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 838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 7324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0        제23조의7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6 839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1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 8391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1  1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났을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8 8392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1  2    2.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 8393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0 8394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3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1 8395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4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2 8396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3조의8(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3 8397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4 8398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5 8399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1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6 8400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2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7 8401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3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8 8402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4    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9 8403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5    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0 8404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6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1 8405 2118  건축법 시행령  23조의8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2 315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33 7316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4 3204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31120  20131120  View Modify Delete 35 35815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1  2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6 731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7 7316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38 326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1    1. 삭제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Modify Delete 39 37331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2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40 37332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3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41 3287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141111  20141111  View Modify Delete 42 7317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3 7317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2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4 7317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5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5 37037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6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46 73173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⑦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7 73174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1    1. 공개공지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8 73175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2    2. 공개공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49 73176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2  가  가. 공개공지등에 제3항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0 73177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2  나  나.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1 73178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3    3.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2 73179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4    4.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3 73180 2118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5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54 35065 2118  건축법 시행령  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55 35066 2118  건축법 시행령  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56 35067 2118  건축법 시행령  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1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57 35068 2118  건축법 시행령  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2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58 35069 2118  건축법 시행령  32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2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59 8444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10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0 8445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10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1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1 844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10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2 8447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10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1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3 8448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10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2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4 30916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10    10. 사회 및 경제 분야  20121212  20121212  View Modify Delete 65 71689 2118  건축법 시행령  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1  11    11. 그 밖의 분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6 731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67 71697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    1    1. 다중이용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8 8524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    2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9 73182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    3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Modify Delete 70 8525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1 8526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2 8527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3 8528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4 8529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4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5 8530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5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6 71698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6    6. 노유자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7 8532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7    7. 수련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8 8533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8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9 8534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9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0 8535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1조의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1 8536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1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이하 "복합자재"라 한다)를 공급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공사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와 공급받은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2 8537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2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3 8538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4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3      ③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4 3268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41014  20141014  View Modify Delete 85 8574 2118  건축법 시행령  86조의2           제86조의2 삭제 <2006.5.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6 857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2           제91조의2 삭제 <2013.2.2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7 37578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1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8 37579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1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9 37580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1  2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0 37581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91 299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92 3532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9.22,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93 3743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  1    1. 6층 이상인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Modify Delete 94 3326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  2    2. 특수구조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95 3673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  3    3. 다중이용 건축물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96 3327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  4    4. 준다중이용 건축물  20150922  20150922  View Modify Delete 97 3532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  5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98 35330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  6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99 3475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20170502  20170803  View Modify Delete 100 3378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  1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101 3475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  2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0170502  20170803  View Modify Delete 102 34760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  3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20170502  20170803  View Modify Delete 103 337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3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104 3673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4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5 337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5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106 85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6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7 3533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108 3534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8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109 35341 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9      ⑨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7.19, 2018.12.4>  20181204  20181204  View Modify Delete 110 80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1 80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2 810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1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3 810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2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4 8102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3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5 810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4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6 810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5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7 810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8 810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1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9 81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2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0 81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3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1 8109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4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2 811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5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3 811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4 811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1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5 81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1  1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6 81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1  2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7 81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1  3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8 8117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9 811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1    1. 건축선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0 8119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2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1 812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3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2 812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4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3 8122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5    5. 건폐율 및 용적률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4 812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6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5 812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7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6 812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8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7 812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9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8 8127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9 812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1      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0 8129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1 813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2  1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2 81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2  2    2.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3 8132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2  3    3.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4 3379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5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20160517  20160517  View Modify Delete 145 813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6 813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1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7 813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2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8 8137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3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49 813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4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0 8139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5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1 814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2 81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3 8142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1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4 814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2    2.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5 814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3    3.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6 814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4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7 814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5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8 8147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59 814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1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0 8149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2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1 815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3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2 815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4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3 8152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4 815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1    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5 815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2    2. 건축협정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6 34048 2118  건축법 시행령  111조의2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67 34049 2118  건축법 시행령  111조의3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168 8157 2118  건축법 시행령  111조의3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1    1.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69 8158 2118  건축법 시행령  111조의3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70 3040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20111230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71 7395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0.10.8>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72 3681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1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3 3681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2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4 3681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3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5 3681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4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6 7396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5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0201008  20201008  View Modify Delete 177 3681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2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8 317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3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9 3357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0 33574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1 33575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2 33576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2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3 33577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3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4 33578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1  4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5 3357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6 33580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  1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7 33581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  2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8 33582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  3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89 33583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  4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90 33584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91 33585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92 81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9.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3 33587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1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94 33588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2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95 3358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3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96 33590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4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97 33591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5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198 818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6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9 33593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7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200 819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2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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