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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2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997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1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 2998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2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 3004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2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 3007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3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 3008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3  1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 3009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3  2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 3010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3  3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 3014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6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 3015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 3019 1788  의료법  58   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료기관 인증)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 3020 1788  의료법  58   의료기관 인증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 3021 1788  의료법  58   의료기관 인증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3 3022 1788  의료법  58   의료기관 인증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 3024 1788  의료법  59   지도와 명령  1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 3025 1788  의료법  59   지도와 명령  2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 3026 1788  의료법  59   지도와 명령  3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 3028 1788  의료법  6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 3029 1788  의료법  6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 3030 1788  의료법  6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0 3032 History 1788  의료법  61   보고와 업무 검사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1 56255 1788  의료법  61   보고와 업무 검사 등  2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22 56256 1788  의료법  61   보고와 업무 검사 등  3      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23 3035 1788  의료법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4 3036 1788  의료법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1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5 3037 1788  의료법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2      ②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6 3038 1788  의료법  62   의료기관 회계기준  3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7 3040 1788  의료법  63   시정 명령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8 3041 1788  의료법  63   시정 명령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9 56452 History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2011.8.4, 2013.8.13,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8.14,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0 56261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1  2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31 56262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1  3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32 56365 History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1  4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20180814  20180814  View Modify Delete 33 56268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1  8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34 56372 History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2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20180814  20180814  View Modify Delete 35 3059 History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36 73638 History 1788  의료법  65   면허 취소와 재교부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0304  20200605  View Modify Delete 37 73640 History 1788  의료법  65   면허 취소와 재교부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2016.5.29, 2016.12.20, 2019.8.27>  20200304  20200605  View Modify Delete 38 56280 1788  의료법  66   자격정지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2016.5.29,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39 56282 1788  의료법  66   자격정지 등  1  2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40 56474 History 1788  의료법  66   자격정지 등  1  7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1 56293 1788  의료법  66   자격정지 등  3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42 56294 1788  의료법  66   자격정지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43 3088 1788  의료법  67   과징금 처분  1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4 3090 1788  의료법  67   과징금 처분  3      ③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5 3093 1788  의료법  69   의료지도원  1      ①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6 3094 1788  의료법  69   의료지도원  2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7 3095 1788  의료법  69   의료지도원  3      ③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48 56298 1788  의료법  77   전문의  1      ①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49 56299 1788  의료법  77   전문의  2      ②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50 56301 1788  의료법  77   전문의  4      ④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51 3111 1788  의료법  78   전문간호사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2 3112 1788  의료법  78   전문간호사  2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3 3114 1788  의료법  78   전문간호사  2  2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4 3119 1788  의료법  79   한지 의료인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5 3123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6 3124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1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7 3126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3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8 3127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4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59 3128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5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0 3130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2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1 3131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2 3132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4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3 3133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5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4 3136 1788  의료법  81   의료유사업자  2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5 3137 1788  의료법  81   의료유사업자  3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6 3140 1788  의료법  82   안마사  1  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7 3141 1788  의료법  82   안마사  1  2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8 3143 1788  의료법  82   안마사  3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69 3144 1788  의료법  82   안마사  4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0 3146 1788  의료법  83   경비 보조 등  1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의료기관·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1 3147 1788  의료법  83   경비 보조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2 3148 1788  의료법  83   경비 보조 등  2  1    1.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3 3149 1788  의료법  83   경비 보조 등  2  2    2.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4 3150 1788  의료법  84   청문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5 3153 1788  의료법  84   청문    3    3. 제58조의9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6 3155 1788  의료법  84   청문    5    5.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7 3159 1788  의료법  85   수수료  2      ②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78 73908 History 1788  의료법  8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79 3162 1788  의료법  8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0 3176 History 1788  의료법  90   벌칙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1 3177 History 1788  의료법  91   양벌규정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2 56316 1788  의료법  92   과태료  1  3    3.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3 56327 1788  의료법  92   과태료  3  3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4 56328 1788  의료법  92   과태료  3  4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5 3201 History 1788  의료법  92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86 56346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0    10.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87 56226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1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8 56227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2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89 56228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3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90 73883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    14.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91 71356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  가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2 71357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  나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3 71358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  다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4 56231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5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95 73885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6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96 73886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7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97 2828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1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2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8 2855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0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99 2856 1788  의료법  36   준수사항    11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0 73897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0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01 73899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2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02 73900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3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03 73901 1788  의료법  47   의료관련감염 예방  14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04 2977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가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5 2978 1788  의료법  56   의료광고의 금지 등  2  14  나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6 3003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2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7 3256 1788  의료법  3조의3   종합병원  2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8 3258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09 3260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1  2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0 3263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1 3264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2 3265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3 3266 1788  의료법  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5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4 3268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5 3272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6 3273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7 3274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8 3278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9 3279 1788  의료법  3조의5   전문병원 지정  7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0 3288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2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1 3289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3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2 3290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4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3 3291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5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4 3292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6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25 56264 1788  의료법  64   개설 허가 취소 등  1  4의2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26 56351 History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2    1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127 56352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2  가  가.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128 56353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2  나  나.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129 56354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2  다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80320  20180921  View Modify Delete 130 73884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4의3    14의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Modify Delete 131 56236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1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32 56237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2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33 56238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34 56239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35 56240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5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36 56241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5  1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37 56242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5  2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38 56244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39 56247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9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40 3224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1 3225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2 3227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3 3230 1788  의료법  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4 3233 1788  의료법  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5 3234 1788  의료법  23조의3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2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6 3235 1788  의료법  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7 3248 1788  의료법  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1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0,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8 3249 1788  의료법  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49 56250 1788  의료법  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50 56251 1788  의료법  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61220  20161220  View Modify Delete 151 3284 1788  의료법  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2 3285 History 1788  의료법  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3 3295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      ① 의료인에 관련되는 의학 및 관계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의학등"이라 한다)의 연구·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이 조에서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4 3301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4    4. 의학등 및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관한 정책자문 및 홍보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5 3303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3  6    6.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6 3304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7 3305 1788  의료법  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5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8 3308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59 3328 1788  의료법  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5  9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0 3330 1788  의료법  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1 3331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2 3332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3 3334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4 3335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1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5 3337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3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6 3338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3  4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7 3341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4  1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8 3342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4  2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69 3343 1788  의료법  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4  3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0 3346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1 3347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2 3349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2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3 3351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  4    4.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4 3353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5 3354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인증등급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6 3357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6      ⑥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7 3358 1788  의료법  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7      ⑦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8 3359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79 3360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1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0 3361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1 3362 1788  의료법  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3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2 3364 1788  의료법  58조의5   이의신청  1      ①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3 3368 1788  의료법  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작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4 3372 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하여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5 3373 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6 3376 1788  의료법  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2  3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7 3379 1788  의료법  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8 3381 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89 3382 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0 3384 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1  2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1 3385 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1  3    3.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2 3386 1788  의료법  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3 3388 1788  의료법  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4 3391 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5 3392 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1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6 3397 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7 3398 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8 3400 1788  의료법  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99 3403 1788  의료법  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200 3407 History 1788  의료법  86조의3   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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