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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3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819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2  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경우: 100분의 50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 33596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2  2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3 335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3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4 335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3  1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5 335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3  2    2.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20160211  20160212  View Modify Delete 6 7324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0        제115조의5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7 81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8 81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2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 8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 7325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6조의2   0        제116조의2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1 732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6조의3   0        제116조의3 삭제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Modify Delete 12 8218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2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3 3687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2   분쟁조정  1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 3688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2   분쟁조정  2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 3688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2   분쟁조정  3      ③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 3688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2   분쟁조정  4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을 보류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 36883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2   분쟁조정  5      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8 821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9 31851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분쟁조정  1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0 3688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선정대표자  2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1 36887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선정대표자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2 3185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분쟁조정  4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3 36889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선정대표자  5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4 8220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4   분쟁조정        제119조의4(분쟁조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5 822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4   분쟁조정  1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6 3759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4   선정대표자  2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27 822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4   분쟁조정  3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8 7165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4   분쟁조정  4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29 822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4   분쟁조정  5      ⑤ 삭제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0 822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5   선정대표자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1 7165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5   선정대표자  1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2 822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5   선정대표자  2      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3 7165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5   선정대표자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4 7166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5   선정대표자  4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5 82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5   선정대표자  5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6 823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6   절차의 비공개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7 823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8 823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1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9 7166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0 7166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1  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1 7166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1  3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2 7166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1  4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3 7166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1  5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4 824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2      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5 82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3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6 7166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7   위원의 제척 등  4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7 824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8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8 824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8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1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9 824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8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2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0 8246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9   조정등의 비용 예치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1 341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9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52 341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9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Modify Delete 53 34943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14의2    14의2.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2017121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54 8202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5 7165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6 7165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7 820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8 820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9 8210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0 8211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1 8212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2 821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3 8214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4 821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5 821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6 821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9. 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7 8188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6의2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8 82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10. 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9 82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0 8209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71 1677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2 7219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6.12.20, 2018.6.1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3 1677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4 16778 History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가  가. 사행성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5 16780 History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나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6 16782 History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다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7 1678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8 1678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마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79 1678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바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0 1678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1 1678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2 1679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3 1679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4 1679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5 16794 History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가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6 16796 History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7 1679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다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8 167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라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89 1680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마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0 168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바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1 1680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2 1680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3 1680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 및 제7호 단서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4 1680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5 1680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6 168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7 1680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1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8 1680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2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99 1681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3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0 1681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4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1 1681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5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2 1681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6    6. 위법하게 제작ㆍ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ㆍ단속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3 1681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7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4 1681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8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5 1681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6 7219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7 7219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등의 활성화  1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8 7219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등의 활성화  2      ② 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09 7219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등의 활성화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10 7219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11 1682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12 7219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1  1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13 721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1  2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14 1682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2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15 7338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3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116 7338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3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117 7338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3  2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118 7338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3  3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119 7338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전문인력의 양성  4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Modify Delete 120 1682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기술개발의 추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1 1682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기술개발의 추진    1    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2 1682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기술개발의 추진    2    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3 1683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기술개발의 추진    3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4 1683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협동개발 및 연구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5 1683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협동개발 및 연구  1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6 1683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협동개발 및 연구  2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7 1683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표준화 추진        제8조(표준화 추진)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8 1683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표준화 추진  1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29 1683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표준화 추진  2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물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0 7220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유통질서의 확립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1 722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유통질서의 확립  1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2 7220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유통질서의 확립  2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3 7220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유통질서의 확립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4 7220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유통질서의 확립  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5 1684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6 1684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7 1684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1    1. 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8 1684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2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39 1684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3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0 1684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1 7220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2 1684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실태조사  1      ①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3 1685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   실태조사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1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4 1685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5 1685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6 1685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  1    1.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ㆍ폭력성ㆍ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7 1685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  2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8 1685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  3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49 1685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0 1685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1 7220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2 722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1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3 7220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2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4 7220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2  1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5 7221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2  2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6 1686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2  3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7 7221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3      ③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8 7221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지식재산권의 보호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59 1686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0 1686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이용자의 권익보호    1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1 1686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이용자의 권익보호    2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2 1687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이용자의 권익보호    3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3 7221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제15조 삭제 <2012.2.17>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4 7221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제4장 등급분류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5 7221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1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6 1687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2013.5.22, 2016.5.2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7 7221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1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8 7221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2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69 7221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3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0 1687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4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1 1688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5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2 1688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6    6. 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3 7222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7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4 1688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2  8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5 7222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3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6 1688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7 7222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5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8 7222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6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79 1688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게임물관리위원회  7      ⑦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0 7222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감사        제17조(감사)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1 7222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감사  1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2 7222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감사  2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3 7222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7   감사  3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4 7222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사무국        제18조(사무국)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5 7222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사무국  1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6 72230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사무국  2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7 7223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사무국  3      ③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8 7223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19조(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89 168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1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0 7223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1 7223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지원        제20조(지원)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2 1678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3 7223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지원  1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4 7223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지원  2      ②국고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5 7223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제21조(등급분류)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6 7223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1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7 1690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1  1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8 169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1  2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199 16908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1  3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200 7223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등급분류  1  4    4. 삭제 <2016.5.29>  20181211  20190112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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