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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7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3725 History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2 7372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3 7372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2    2. 삭제 <2012.4.5>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4 7372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3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5 7372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Modify Delete 6 5588 1964  공중위생관리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7 71450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제2조(정의)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 73390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9 5591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0 5592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2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 5593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3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 5594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3  가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3 5595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3  나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 559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4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5 73391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5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16 73392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5  가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17 73393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5  나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18 73394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5  다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19 73395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5  라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20 7339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5  마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21 73397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5  바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22 5598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6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23 5599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7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24 5600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8    8. 삭제 <2015.12.22>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25 73398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2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12.3>  20191203  20200604  View Modify Delete 26 39525 1964  공중위생관리법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27 3936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1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28 39363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29 39364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30 39365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31 39366 1964  공중위생관리법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 2017.12.12>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32 39534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33 39535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34 39498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2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35 39537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2  1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36 39538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2  2    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37 39501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38 3950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1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39 39541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2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40 39542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3  3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41 39505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4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42 39544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4  1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43 39507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4  2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44 39546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4  3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45 39509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5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46 562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6      ⑥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47 39511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7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200912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48 5624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5   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49 39551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50 73405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2018.12.11, 2019.12.3>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51 39403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1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52 39405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2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53 73406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3    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54 39557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55 39408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09.12.29, 2010.1.18, 2015.12.22, 2016.2.3, 2018.12.11>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56 39409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2  1    1. 피성년후견인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57 39410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2  2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58 73407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2  3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59 39562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2  4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60 39413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2  5    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61 73408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3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62 73409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4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63 39564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64 39430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6.2.3, 2018.12.11>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65 39431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1    1. 제6조제2항제1호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66 3943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2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67 39568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3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68 39434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4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69 39435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5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70 39436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6    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71 39437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7    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72 39438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1  8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73 39439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7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74 39570 1964  공중위생관리법  8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75 39571 1964  공중위생관리법  8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1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76 39572 1964  공중위생관리법  8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2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77 565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8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78 5653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79 5654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0 5655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1 5656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3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2 5657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4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3 5658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5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4 5659 1964  공중위생관리법  9   보고 및 출입검사  6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5 566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0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6 5661 1964  공중위생관리법  10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7 5662 1964  공중위생관리법  10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2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8 566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0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3    3. 삭제 <2015.12.22>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89 39574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90 5665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91 39369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1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92 3937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2    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93 39371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3    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94 39372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4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95 3937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5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96 39374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6    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97 39375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7    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98 39376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8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99 39377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00 39378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01 39379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  1    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02 39380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  2    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03 3958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  3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04 39381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05 3938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06 71451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1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07 71452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2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08 7145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3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09 39386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6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71212  View Modify Delete 110 5685 1964  공중위생관리법  12   청문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1 5686 1964  공중위생관리법  12   청문    1    1. 제3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직권 말소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2 5687 1964  공중위생관리법  12   청문    2    2. 제7조에 따른 이용사와 미용사의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3 5688 1964  공중위생관리법  12   청문    3    3. 제7조의2에 따른 위생사의 면허취소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4 5689 1964  공중위생관리법  12   청문    4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5 3958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3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16 5691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3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1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7 569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3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8 5693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3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19 5694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3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0 39588 1964  공중위생관리법  14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21 5696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4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2 5697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4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2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3 5698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4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3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4 5699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4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4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5 570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5   공중위생감시원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6 5701 1964  공중위생관리법  15   공중위생감시원  1      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7 5702 1964  공중위생관리법  15   공중위생감시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8 570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6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29 3959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7   위생교육        제17조(위생교육)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0 39594 1964  공중위생관리법  17   위생교육  1      ①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2004.1.29>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1 5706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7   위생교육  2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32 39596 1964  공중위생관리법  17   위생교육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7, 2008.3.2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3 39597 1964  공중위생관리법  17   위생교육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4 5709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7   위생교육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2010.1.18>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35 39599 1964  공중위생관리법  18   위임 및 위탁        제18조(위임 및 위탁)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6 39441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8   위임 및 위탁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37 3944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8   위임 및 위탁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2010.1.18, 2018.12.11>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38 571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9   국고보조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39 5714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제20조(벌칙)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0 5715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1 571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1  1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2 5717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1  2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3 5718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4 5719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2  1    1.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5 5720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2  2    2.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6 5721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2  3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47 73413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48 73414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3  1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49 73415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3  2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50 7341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3  3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51 73417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3  4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52 73418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3  5    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53 73419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3  6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54 3933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1   양벌규정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330  20110330  View Modify Delete 155 572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제22조(과태료)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56 5727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05.3.31, 2008.3.28>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57 5728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1    1. 삭제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58 5730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2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59 5731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3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0 5732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4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1 5733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5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2 5734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6    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3 5735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2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8.26,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4 5736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2  1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5 5737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2  2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6 5738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2  3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7 5739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2  4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8 5740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2  5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69 5741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2  6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0 5742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3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1 5743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2 5744 1964  공중위생관리법  23           제23조 삭제 <2016.2.3>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3 39404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1  1의2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74 567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4의2    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5 5729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1의2    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6 39529 1964  공중위생관리법  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77 5771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1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8 5772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2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79 39532 1964  공중위생관리법  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80 5774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81 39414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82 5776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1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83 5777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1  1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84 39417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1  2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85 5779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1  3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86 39419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87 39420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88 39421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4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89 39422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5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90 73410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6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91 39424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7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92 39425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7  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93 39426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7  2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94 39427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7  3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95 39428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8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Modify Delete 196 73411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9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Modify Delete 197 5790 1964  공중위생관리법  7조의2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제7조의2(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98 5791 1964  공중위생관리법  7조의2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199 5792 1964  공중위생관리법  7조의2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1  1    1. 제6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200 5793 1964  공중위생관리법  7조의2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1  2    2.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20190115  20190416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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