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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8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54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 65495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 65500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 66384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5 1035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 66389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2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 66391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4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8 66392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5    5. 조합임원의 수·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9 66395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8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 103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 641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 66409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 66413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1  가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4 66417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2  나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 6550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8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2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 655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 63251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0504  20100505  View Modify Delete 18 1037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1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 1037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3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0 65532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1  4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1 65533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2 66459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1  마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23 65541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4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4 6554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5 10390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6 633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7 66638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나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28 655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9 651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0 651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2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1 651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3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2 651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4    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3 6514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5    5.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4 6514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6    6.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5 651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7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6 651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8    8.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7 6514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9    9.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38 6468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3  3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39 6515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3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40 63376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4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1 63377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5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42 65549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3 655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4 655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5 655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6 660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⑦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47 65571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2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8 65572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8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9 104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8   감리자의 교체  1  4    4.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0 65588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2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1 74100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1  6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52 6559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3 63395 4949  주택법 시행령  49   사업주체의 관리  2  2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4 6339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1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5 63408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5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6 63409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6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7 63411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8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8 6341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5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9 649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60 6448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7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61 64489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7  3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62 63438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3 63441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4 63446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4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5 63450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7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6 63453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9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7 63454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2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8 63457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3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69 63458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4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0 63459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5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1 66511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3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72 66512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4    4. 관리규약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73 634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4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4 634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5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5 63466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6      ⑥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76 10465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1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7 10466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2    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8 10467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3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9 10468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4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0 63468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1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1 63469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2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2 63470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3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3 63471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4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4 63472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5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5 63473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6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6 63474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7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7 656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1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8 64080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1    1.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89 64081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2    2. 관리비·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90 64083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4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91 64084 4949  주택법 시행령  54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1  5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92 65610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5      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3 63477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1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4 63479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3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5 63480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4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6 63481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5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7 6561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8 63487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3  2    2. 감사·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9 656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0 6517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01 6517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3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02 6518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4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03 6621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6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4 6621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7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5 6621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8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6 6382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9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20110406  20110406  View Modify Delete 107 652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2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08 6520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09 6520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2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0 6520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3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1 6520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2 652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5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3 65216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6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4 741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115 741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1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116 66239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1    1. 일반관리비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7 66245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6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8 6470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9    9. 위탁관리수수료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19 7411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2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Modify Delete 120 6472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9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1 66261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4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2 647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5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3 66263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6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4 647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7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5 647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8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6 6472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9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7 64729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9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8 658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1      ① 법 제57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60831  20160901  View Modify Delete 129 104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57조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0 656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③ 법 제5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1 65629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1    1. 국가기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2 71856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3 65636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4 65637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가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5 1050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6 6370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137 63533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4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38 635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2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39 741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20191029  20191029  View Modify Delete 140 66015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3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1107  20171107  View Modify Delete 141 660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42 649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43 635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4 63549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4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5 649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5    5. 안전진단전문기관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46 10522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4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7 10523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5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8 741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49 741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1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50 65655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4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1 74128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5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52 1053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3 741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54 63939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11101  20111125  View Modify Delete 155 649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56 649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3    3. 안전진단전문기관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57 649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4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58 7413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59 741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60 741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6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61 105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1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2 105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2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63 63857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6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Modify Delete 164 64621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65 64623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2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66 64625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4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67 64626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5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68 64627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69 65681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0 105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공공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1 65691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1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2 74149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3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173 10056 4949  주택법 시행령  7   복리시설의 범위    10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4 66463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1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5 66464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6 66466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4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개정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77 10573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8 10578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마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9 10579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2.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0 10580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3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1 1058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2 65706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나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3 66306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4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4 66307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5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85 65727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6 65731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7 65732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6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8 10606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89 10610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0 10611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1 6592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6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1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13>  20170213  20170213  View Modify Delete 192 106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5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3 7415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94 6601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95 66018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96 71875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97 66020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98 6602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99 65769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1    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00 65770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2    2.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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