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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39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60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2 64814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응시원서 등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3 65773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 65774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1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 6607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6.5>  20180605  20180605  View Modify Delete 6 66078 4949  주택법 시행령  79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3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180605  20180605  View Modify Delete 7 1065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 1066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 10665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 106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72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 658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1  2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0831  20160901  View Modify Delete 12 65791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2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 65793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4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 65798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3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 6580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 6580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2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 6580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3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 66686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1  4    4.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9 1070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0 658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4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1 66690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5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22 65836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4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3 65837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2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4 65838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3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5 107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6 6584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7 107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8 107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3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9 65850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6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0 1073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1 10738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4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2 658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3 741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34 741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1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35 107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2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6 66132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3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7 66133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4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8 66134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39 66135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Modify Delete 40 1075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2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1 65867 4949  주택법 시행령  93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2 65868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3 10760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3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4 10761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4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5 741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6 1076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7 1076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8 10765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9 10766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0 10767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1 10768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2 10769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3 10770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4 66152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55 6615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56 6615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Modify Delete 57 637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3.18,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Modify Delete 58 1077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9 1077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0 64637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61 664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1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62 664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63 64119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3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64 64124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8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65 64125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9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66 64126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67 64127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3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68 63679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69 6368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1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70 63682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2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71 63684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1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72 6368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2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73 6368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3    3.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Modify Delete 74 6446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3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5 66693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76 6364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1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20100712  20100712  View Modify Delete 77 6392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2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10830  20110830  View Modify Delete 78 66699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5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79 66700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4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80 66704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81 66705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1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82 66706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2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83 66707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3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84 66708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4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85 66323 4949  주택법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86 64294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3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87 64297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2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88 64298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3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89 64299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5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90 6362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1 636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2 66711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1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93 6363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3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4 66713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95 66714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96 66716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1    1.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공급하는 택지의 현황·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97 66719 4949  주택법 시행령  116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4  4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98 650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99 647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00 66480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1 6476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02 66482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③시·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3 66484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4 641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05 6415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06 6476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07 1039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12. 법 제42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8 6514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0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09 651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1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0 6514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2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1 65149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3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2 65150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4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13 63413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10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14 66215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0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5 66216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1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6 66217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2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7 66219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4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8 6622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5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19 6622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7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0 66223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8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1 66224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19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22 6397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0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0111208  20111208  View Modify Delete 123 6519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1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24 6519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2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25 65200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3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26 65201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4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27 65202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5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28 6473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1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29 65822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2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0 65824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14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1 1018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6의2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2 64640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33 64644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5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34 64645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2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35 64834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5의2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36 63439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2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37 63440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1의3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38 63443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3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39 63444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4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0 63452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8의2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41 6518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3의2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42 651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3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43 64382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44 64383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45 64385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46 74065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1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47 74066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2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48 74067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3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49 74069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2  5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50 74070 4949  주택법 시행령  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51 74085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1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52 74086 4949  주택법 시행령  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2  2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153 64781 4949  주택법 시행령  41조의2   자료의 공개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Modify Delete 154 640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2      ②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55 6332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2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56 6643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7 6644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8 6644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59 66446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가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0 6644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61 6662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2 66624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3 6662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3  1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4 6662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5 6662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6 6663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2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7 66180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68 66184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69 6618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70 6442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5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71 6442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3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2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72 64856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3 6485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4 6485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3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5 64860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6 64861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1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7 6486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2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8 6486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3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79 64864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5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0 64865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5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1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1 6486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2 64872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1    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3 64873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2  2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4 6487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5 64878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6 6342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7 634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1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8 6491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9 64914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3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90 634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3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1 634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2 634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3 645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6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194 63431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5 63433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6 63488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7 63489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1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8 63490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9 63491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3   관리비등의 회계감사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00 6451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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