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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4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43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2 243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2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3 715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 233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 2332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5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 233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6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 2333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 2333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1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 2333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5  2    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 233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6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 233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 233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8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3 2333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 2333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 2333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1    1. 설계 전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6 2333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2    2. 기본설계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 2334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3    3. 실시설계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8 233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4    4. 구매조달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 2334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5    5. 시공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0 233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6    6. 시공 후 단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1 7294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2 63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3 7294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2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4 7294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3    3. 삭제 <2017.12.29>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5 715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4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6 715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5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7 715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6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8 71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7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9 233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8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0 233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9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1 7294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2 715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    1. 시공계획의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3 715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2    2. 공정표의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4 7295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3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이 시공상세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5 7295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4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6 7295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5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7 63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6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8 7295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7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9 7295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8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0 7295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9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1 233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2 233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1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3 715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2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4 715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3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5 7152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4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6 715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5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7 233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6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8 715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7    7. 설계공정의 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9 715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8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0 715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9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1 7295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5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2 729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6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3 729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4 2435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5 2435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1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6 2435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2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7 2435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3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8 2435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4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9 2435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5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0 2435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6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1 2435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7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2 2339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3 243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1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4 2436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2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5 2436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1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3      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66 2340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7 2340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8 639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1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9 63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2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ㆍ확인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0 234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1  3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1 2340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2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2 2340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3 639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4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4 639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제65조(건설기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5 2341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1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6 234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1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7 715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2    2. 지방자치단체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8 64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3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9 715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4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0 7152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1  5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1 640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2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2 640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3 234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3  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4 2342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3  2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5 234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설계 및 시공 기준  3  3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6 640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7 715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1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8 7153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2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9 7153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4  3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0 641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1 641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6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2 641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7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3 64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4 641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5 641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6 641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2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7 641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8 2343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9 642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0 2343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1 234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2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2 2343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3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3 2343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4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4 2343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5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5 2343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6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6 234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7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7 234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8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08 7153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9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9 234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0 234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1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1 2345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2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2 644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3    3.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3 64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4    4. 보안이 필요한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4 234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5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5 2345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제68조(기본구상)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6 7153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1    1. 공사의 필요성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7 64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8 7153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3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9 715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4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0 715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5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1 715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6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2 234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7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3 234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1  8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4 2346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8   기본구상  2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5 2346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6 2346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7 715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1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8 64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2    2. 공사의 내용ㆍ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9 715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3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0 645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4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ㆍ하천공사ㆍ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1 7154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5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2 7154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6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3 715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7    7. 환경보전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4 715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8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5 646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2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6 2347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37 234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1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38 234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2    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39 234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3  3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0 646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4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ㆍ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1 2348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5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2 2348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3 647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4 234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1    1.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5 715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6 234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3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7 7154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1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8 2348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9 715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0 234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1 648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3    3. 제1호ㆍ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2 2349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제71조(기본설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3 2349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2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4 2349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3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5 2349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2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6 2349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7 7154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1    1. 공사의 개요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8 715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2    2. 공사의 필요성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9 7155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3    3. 공사의 효과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0 715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4    4. 공사기간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1 715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5    5. 연차별 투자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2 715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6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3 715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4  7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4 649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5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5 23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66 715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1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7 715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2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8 2351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69 715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1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70 235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2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1 23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3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2 2351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제73조(실시설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3 2351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4 23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5 235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4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6 715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77 2352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8 65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1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79 715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0 235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3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81 2352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82 651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3 651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1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4 651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2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5 651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3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6 651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7 715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3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8 235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89 652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0 652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1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1 2353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2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2 652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6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3 2353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제77조(공사의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4 652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1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ㆍ비용ㆍ품질ㆍ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5 2353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6 2353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3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7 2353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제78조(준공)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8 2353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9 715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1    1. 준공도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00 715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2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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