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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4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238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9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 2386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 238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 238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9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 238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3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 238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1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 238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2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 238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4  2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 69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3   보증한도  1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 2391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1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 2392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4   조사 및 검사  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 2444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3 244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4 239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2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 2392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5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6 2445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7 695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6   권한의 위탁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 7305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2,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9 2393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0 2393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1 7305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다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2 239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라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3 2394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4 7306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5 7306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6 7306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7 2394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4  다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8 7306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ㆍ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9 7306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6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0 2395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1 7306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가  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2 7306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다  다.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3 7307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라  라. 제4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4 7307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8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5 7307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9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6 7308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6.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7 244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3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38 716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9 239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5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0 7308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1 7308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1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2 7309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3  2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3 7309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4 7309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5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45 2398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6 2452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47 2452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48 239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3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9 70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7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0 703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2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1 703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1   과태료의 부과기준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2 739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0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3 7293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1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5,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4 729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0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55 233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2  11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6 233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가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7 233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나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8 642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0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9 234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1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0 234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3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1 642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5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2 68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0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3 68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1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4 238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0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5 238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1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6 238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2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7 238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3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8 238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1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9 238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2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0 239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0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1 239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2 7307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나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ㆍ기술적인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73 7307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    12.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74 7308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  나  나. 법 제62조제9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75 7308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3    13.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76 7308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4    14.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77 730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5    15.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관한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78 730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6    16.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79 730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의2    1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80 730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8의2    8의2.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접수 및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81 70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2 70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2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3 70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3  3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4 70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4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5 70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6 70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7 70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8 70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9 71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① 발주청은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0 71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3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1 71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4      ④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2 729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제86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3 729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1    1. 사후평가 시행에 관한 검토ㆍ자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4 729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1  3    3. 그 밖에 사후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5 729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을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후평가 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6 729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2   사후평가 관리 등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공사 현황 및 사후평가서 등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7 729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8 729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1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9 729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0 729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3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평가 관리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1 729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조의3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④ 건설기술연구원은 위탁받은 사후평가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2 7305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3 244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5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04 7305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5 730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2  1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6 7305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7 244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2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08 70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9 70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0 704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1 704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다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2 704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1  라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3 70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나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4 705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다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5 70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1  2  마  마. 사후관리 실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6 70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7 70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8 705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19 706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5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0 706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1 706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2 730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의2    11의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안전관리계획 검토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3 730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의3    11의3.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접수ㆍ확인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4 244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의2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25 24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26 245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1.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27 245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2    2.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사항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28 245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3    3.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현황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29 245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4    4.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30 245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5    5.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31 24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6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32 245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7    7. 법 제50조에 따른 용역평가ㆍ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33 2451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8    8.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34 245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9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135 2204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6 2204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37 218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38 205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   중앙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39 2058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   중앙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0 246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1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41 246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2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42 246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   중앙위원회의 구성  3  3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43 2060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   소위원회  7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4 2207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1      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5 2207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   심의 요청  2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46 2061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1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7 206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48 2187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5   의견청취 등  2  3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49 2209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50 2063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나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1 2063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2 206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가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3 206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나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4 206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다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5 206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라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6 206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마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57 2166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바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Modify Delete 158 2166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사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Modify Delete 159 21663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아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110915  20111216  View Modify Delete 160 206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2  3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1 2065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가  가.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2 247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  1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63 20659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4 206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가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5 206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나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6 206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다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67 221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마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8 221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바  바.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69 221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사  사.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0 20664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3    3. 그 밖에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1 2213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1.12.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72 2191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73 20668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4 206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5 2067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나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6 2067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다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7 2067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마  마. 영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8 206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바  바. 영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79 206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0 206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3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1 206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4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2 2068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5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183 2471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84 20507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5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0100721  20101022  View Modify Delete 185 247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4    4. 총공사비가 100억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86 247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5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87 247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1730  5  6    6.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88 22151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6      ⑥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3, 2013.2.20>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89 22152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1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7      ⑦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190 247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91 21936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92 247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91126  20100101  View Modify Delete 193 2194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7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94 219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8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95 219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3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96 219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5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 관련 부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97 219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6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98 219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7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199 219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8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20120713  20120718  View Modify Delete 200 207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가  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법 제22조의5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20101213  20101213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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