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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next▷   4 / 6 page Total 1,1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50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1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2 650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2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3 65029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4  3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4 650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5 66361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6 66362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가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 66363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나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8 66364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다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9 66367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바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0 66370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자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 6505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다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12 6530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 101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2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 101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1  3  가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 653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 65317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2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 6531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 65321 4949  주택법 시행령  16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2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 6532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0 7402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21 65326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3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2 653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3 653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4 65329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5 65330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3  2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6 1015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7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4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7 64361 4949  주택법 시행령  17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3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28 6533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9 740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0 7402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가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1 7403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2 7182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3 740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4 74039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1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35 101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⑥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6 65362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1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7 65363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8 6536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4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9 101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0 7182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1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1 1019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2 71827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4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3 7404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4 74045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8  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5 74048 4949  주택법 시행령  20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9      ⑨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46 7404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7 65369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8 7405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가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9 74051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1  다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50 65372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1 65373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가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2 74052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다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53 65375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4 65376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가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5 65378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3  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6 1021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2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57 63999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4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58 64000 4949  주택법 시행령  21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59 102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0 740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61 1021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1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62 7405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63 65387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4 65389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2  마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5 65391 4949  주택법 시행령  22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3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6 65392 4949  주택법 시행령  23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7 65393 4949  주택법 시행령  23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1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8 65394 4949  주택법 시행령  23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2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9 653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0 1023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1 71828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3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2 654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4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2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3 10239 4949  주택법 시행령  25   자료의 공개    4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74 6540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5 7408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Modify Delete 76 6540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1  1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7 6608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3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30  20181101  View Modify Delete 78 64400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3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9 64401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3  4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80 6608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181030  20181101  View Modify Delete 81 6500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5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2 65067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83 65072 4949  주택법 시행령  26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2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20140918  20140918  View Modify Delete 84 65413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1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5 65414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1  가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6 6541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87 1025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가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8 660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89 659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1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90 6594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2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91 6594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3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92 71832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3  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93 65428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4 6543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5 6543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4  1  나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6 65433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5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7 6543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8 65437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9 6544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다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0 6544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라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1 65443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바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2 65446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자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3 65452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다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4 102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8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5 65457 4949  주택법 시행령  28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1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06 1029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8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2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7 1029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29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8 103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9 65466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0 65467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4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1 10309 4949  주택법 시행령  30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5  3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2 10318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6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3 64408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사용검사 등  2  2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114 6550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15 66383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가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6 66384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7 66390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2  3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18 103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9 66402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4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0 6419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1 66404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1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2 6419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3 66407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5  4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4 66408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6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5 66409 4949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7      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6 6550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8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7 66412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8 66413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1  가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29 66415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2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0 66416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2  가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1 66418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2 66419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가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3 66421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4 6551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1  1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5 6551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1  2    2.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6 66428 4949  주택법 시행령  39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3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7 66430 4949  주택법 시행령  39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1  5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138 655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9   간선시설의 설치 등  3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9 63251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0504  20100505  View Modify Delete 140 63254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1  3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00504  20100505  View Modify Delete 141 63255 4949  주택법 시행령  41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2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0504  20100505  View Modify Delete 142 65525 4949  주택법 시행령  42   체비지의 우선매각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3 65527 4949  주택법 시행령  43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4 655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5 6554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6 10390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7 10394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8 10398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9 10399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0 10400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1 10401 4949  주택법 시행령  4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2 6663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1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3 633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54 66637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가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5 66638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나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6 66639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다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7 63343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라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58 66640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2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59 66647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5  3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160 655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1 655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2 6554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3 651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3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64 6468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65 6515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3.12.4,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66 6515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3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167 63376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4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8 63377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5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69 7409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170 65549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1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1 7409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2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172 65561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3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3 65997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4  4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174 65564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6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5 71849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1  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76 65571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2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7 66007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3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20171017  20171017  View Modify Delete 178 65572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8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9 6559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9   감리자의 업무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80 63395 4949  주택법 시행령  49   사업주체의 관리  2  2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1 6339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1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2 6339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2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3 6405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3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84 63408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5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5 63410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7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6 63411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8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7 63412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9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88 649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189 63447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5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0 63449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6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1 63453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9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2 63457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3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3 63458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4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4 63459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5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5 6559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6 656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3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97 66509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1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98 66511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3  3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20090630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99 634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4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200 634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관리방법의 결정 등  5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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