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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next▷   4 / 6 page Total 1,15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4884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2 4884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3 4884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4 48845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5 4884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6 48847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6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 48848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8 4884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8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9 48850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9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 7438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 7342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 488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2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3 1981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14 7342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 145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가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 145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 7438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 7438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9 4772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20 4772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21 4772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3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22 4772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23 477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5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24 7342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5 7438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6 145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7 743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8 7439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5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29 7342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6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0 7439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1 7439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2 7343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3 7343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9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4 4476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0101001  20101001  View Modify Delete 35 4833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36 4888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37 4888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38 4888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3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39 48885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40 4888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41 48887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6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42 48888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7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43 4888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8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44 48890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9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45 4835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46 4847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47 4847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48 4847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49 4848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50 484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4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51 484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3  5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52 4836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53 489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5  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54 4633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55 4836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56 72067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7 1459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8 1459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9 720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1    1. 상업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0 1460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6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1 146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7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2 1462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3 4866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4      ④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64 1467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5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5 1469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1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6 147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1  나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7 1476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8 147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9 4782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①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70 464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1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71 464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2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72 464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3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73 4783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74 4783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75 489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1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6 489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2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7 489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3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8 489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4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79 489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5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80 489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6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81 489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1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82 490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2  1    1.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83 495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가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Modify Delete 84 495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나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Modify Delete 85 495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091102  20091102  View Modify Delete 86 4860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1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87 1978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40429  20140429  View Modify Delete 88 448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1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89 4766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90 455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91 455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92 4767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93 45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94 45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95 45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96 45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97 45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98 4767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99 455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100 455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Modify Delete 101 48851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0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2 4885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3 4885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4 4885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3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5 48855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4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6 4885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7 48857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8 48858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09 4885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8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0 48860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9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1 48861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2 4886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3 48891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0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4 4889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1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5 4889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2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6 48894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3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7 483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3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18 48895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19 48896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20 48897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6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21 48898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7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22 4889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8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23 48900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9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24 48901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0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25 4890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26 483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2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127 1411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의2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28 4820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29 4821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나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0 4821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다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1 4821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라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2 4821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마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3 490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4의2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34 720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1  나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35 720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2  나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36 149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5.17,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37 149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1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38 149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39 149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가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0 1491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나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1 149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3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2 149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4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3 149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  1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4 1492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2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5 1496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4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6 459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6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47 459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8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48 459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9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49 720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1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0 720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3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1 720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6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2 481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8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53 720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9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4 476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55 4843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7.17>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156 476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1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57 476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2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58 476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3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59 4844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4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160 484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5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161 4818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62 4819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1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63 476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4   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64 486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165 486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1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166 1512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7 486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1  나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168 151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3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9 151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3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1      ①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0 15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3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2  1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1 151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3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2  2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2 486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조의2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173 148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7    7. 제86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4 459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0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75 459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1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76 4736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2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20130611  20130611  View Modify Delete 177 459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78 459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79 481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0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80 481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1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81 1498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2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2 4868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3 486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90319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4 475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85 720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6 720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3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7 5002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4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188 5035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9 5042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0 49720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1  1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91 5067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2 18498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1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93 5067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5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4 1850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95 5071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3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6 18542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6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97 51090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4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8 51091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5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9 3840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5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00 73499 History 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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