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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NEXT10▶ 42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336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2 4047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 133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4 133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 133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6 4047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제107조(조직)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7 1337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8 43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2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 4047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0 438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 438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 1338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8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3 438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8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 438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8   위원장 등의 직무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 438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8   위원장 등의 직무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6 438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 438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 438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2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9 1338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제110조(분과위원회)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20 438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1 438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1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2 438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2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3 438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3    3. 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4 438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4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5 439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2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6 4048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제111조(전문위원)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27 4048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1      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28 4390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2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9 4048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3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0 439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제112조 (간사 및 서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1 439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2 439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2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3 439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4 4048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5 4048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6 4048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1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7 4391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2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8 4049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3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9 720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40 4263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41 4263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1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42 4049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2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43 4391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3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44 720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45 4392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46 4392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4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47 4049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48 432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080328  20090101  View Modify Delete 49 4392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2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50 432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3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0080328  20090101  View Modify Delete 51 4392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4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52 4050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6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53 1341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4   운영 세칙        제114조(운영 세칙)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4 439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4   운영 세칙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55 4393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4   운영 세칙  2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56 1342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5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7 1342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8 1342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제117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9 4264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0 426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1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1 426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2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2 4264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3 4264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4 4265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4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5 4393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5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66 4265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7 439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7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68 1342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제118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69 439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0 439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1 439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2 4394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3 439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5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4 439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5 439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6 1342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9           제119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77 1342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           제120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78 439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   이의신청  1      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9 439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   이의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0 1342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제121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81 4108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1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82 439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3 439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4 439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2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5 439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6 1342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제122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87 4108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88 439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1  1    1. 공익사업용 토지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9 439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1  2    2.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0 4396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1 439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3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2 439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3 1343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제123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94 439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1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5 4109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2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96 1343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제124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97 439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1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8 439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9 439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0 439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1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1 439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2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2 439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4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3 1343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5           제125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04 1343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           제126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05 439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6 439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7 439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8 439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9 439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      ②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0 439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1 439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4      ④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2 1344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3 134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1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4 134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5 4051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6 4051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7 439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8 4051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9 4051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0 4051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1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1 440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2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2 440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3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3 4051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4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4 4105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Modify Delete 125 4400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6 4052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4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7 4400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5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8 4400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6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9 4400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7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0 4400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8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1 4401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9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2 4052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33 4052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1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34 440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5 440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6 440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4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7 134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2           제132조 삭제 <2005.12.7>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38 4429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39 4265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0 440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1 4053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42 4430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3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43 4265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4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4 440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5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5 440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6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6 440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7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7 4402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8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8 440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9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9 440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0 440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1 1350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4   행정심판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52 4056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3 4056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4 4056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1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5 1350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2    2.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56 440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2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7 4057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제1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8 135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1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59 135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2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60 135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3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61 135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4    4.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62 4057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63 7435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4 734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1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5 734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1  가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6 734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1  나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7 734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2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8 734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3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9 440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0 7349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1 7349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2 7435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3 7349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4 7435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3      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5 440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6 440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7 440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8 1352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79 4406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1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0 4406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2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1 440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2 440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      ⑤ 삭제 <2005.12.7>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3 440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4 1353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85 1353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벌칙    1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86 1353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벌칙    2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87 4106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Modify Delete 188 1353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89 1353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2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0 1353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3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1 135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4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2 720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5    5.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3 1354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2   벌칙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4 1354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3   양벌규정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5 4433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제144조(과태료)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96 4433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97 4433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1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98 440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99 440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3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00 440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4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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