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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5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15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3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 653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4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 715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5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 715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6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5 653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2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 2354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 2436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8 2436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9 2416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제80조(유지ㆍ관리)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0 2416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1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1 2416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2 715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1    1. 준공도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3 715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2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4 715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3    3. 구조계산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 715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4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6 715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5    5. 사후평가서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7 241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6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8 2355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 235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1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0 655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2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1 2356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2 715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4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3 235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5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4 235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5 235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7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6 235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8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7 65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9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ㆍ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28 2356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9 656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0 656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1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1 235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2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2 656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2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3 2357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4 7296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5 235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6 235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37 657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3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38 7296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39 235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0 235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1 2358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2 235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3 235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4 715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5 715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3    3. 기술개발투자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46 235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7 235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8 235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49 2359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85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0 2436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1 235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1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2 2436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2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3 235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3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4 235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4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5 2437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5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6 2359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7 2359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58 2437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1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ㆍ면허번호ㆍ대표자 및 소재지)  20181211  20181213  View Modify Delete 59 236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2    2. 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0 236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3    3. 선정 분야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1 236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4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2 2360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3 2360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1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4 659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5 659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1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6 659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2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7 715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3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68 236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4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69 236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5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0 2361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1 2361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1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2 236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3 66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1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4 66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2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5 236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3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6 236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5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7 236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6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78 661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79 2362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0 2362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1 236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1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2 236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2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3 236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3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4 2362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4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5 662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86 2363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7 2363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1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8 2363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2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89 662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0 2363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4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1 662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5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2 2363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93 7297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8.1.16,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4 715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1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95 7297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2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6 7298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3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7 7298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4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8 7298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2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99 7298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0 7298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1.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1 729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가  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2 729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나  나. 건설공사로 인한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지점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3 729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다  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천공기, 항타ㆍ항발기 및 타워크레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4 729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라  라. 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5 7298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나 의견을 첨부할 것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6 729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2  가  가.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7 729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2  나  나.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08 715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09 7299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0 729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1 729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가  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2 729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나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3 729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다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4 729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2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5 7299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6 729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7 730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6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18 236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19 7300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0 7300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1 664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2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2 715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3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3 236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4 715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1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5 715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2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6 715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3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27 7300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28 236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4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29 2365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30 7300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1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1 7300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2 7300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1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3 7300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2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4 7300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3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5 7300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3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6 730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4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7 730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38 2366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39 7301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1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0 7301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1 7301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1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2 2366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2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43 7301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3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4 7301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5 7301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1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6 7301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2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7 7301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3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8 7302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4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49 7302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5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0 730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6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1 7302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4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52 666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3 236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1      ①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4 236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2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5 236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3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6 236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4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7 666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5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58 2367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59 2418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1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60 2418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2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61 2418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3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Modify Delete 162 2368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63 7302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8,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4 7302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1    1. 지방국토관리청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5 7302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6 7302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3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7 7302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8 7302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5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69 7303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6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0 7303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7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1 7303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8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2 7303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9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3 7303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2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4 236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3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75 668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76 7303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7 7303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1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8 73040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2    2. 아스팔트콘크리트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79 7304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3    3. 바닷모래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0 7304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4    4. 부순 골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1 7304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5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2 715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6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83 7304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② 법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4 7304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1    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5 7304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2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6 7304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7 7304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1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8 73049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2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0200526  20200527  View Modify Delete 189 715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0 237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4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1 6703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2 6704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1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3 2371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4 715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1    1. 교량 분야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5 715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2    2. 건축 분야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6 6708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3      ③ 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197 2371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4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8 2371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5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199 237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Modify Delete 200 671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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