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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51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4821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나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2 4821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다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3 4821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라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4 4821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마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5 489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3의2    3의2.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6 4498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2    7의2.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7 449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2  가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8 449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2  나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9 449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2  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10 449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3    7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Modify Delete 11 490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4의2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0090707  20090707  View Modify Delete 12 1489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3 49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4 491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Modify Delete 15 1489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 148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1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 148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1  가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 720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1  나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9 1489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2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0 149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2  가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1 720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2  나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2 1490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제16조의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3 456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24 1490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5 149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6 149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7 149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  1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8 149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  2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29 149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5.17,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0 149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1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1 149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2 149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가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3 1491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나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4 149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3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5 149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4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6 149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7 149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  1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8 149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  2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39 149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0 445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41 445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1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42 1492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2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3 1492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2  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4 445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2  2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45 445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46 149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1    1. 전선로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7 149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2    2. 통신선로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8 149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3    3. 수도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49 149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4    4. 열수송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0 149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5    5. 중수도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1 149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6    6. 쓰레기수송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2 149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7    7. 가스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3 149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8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54 445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55 445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56 4457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1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57 445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2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58 445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3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59 1493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4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0 1494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5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1 445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      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62 1494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      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3 1494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64 445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65 445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2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66 445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3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67 445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4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68 445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  5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69 445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70 1495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6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1 445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Modify Delete 72 1495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3 1495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4 1495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1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5 1495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2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6 1495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3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7 1495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8 1495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1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79 1496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2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0 1496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3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1 1496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4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2 1496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5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3 459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6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84 459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7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85 459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8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86 459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9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87 149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3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8 149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3  1    1. 입안권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89 149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3  2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0 149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      ④ 법 제48조의2제5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1 149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  1    1.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2 149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  2    2.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3 149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4 149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5 1497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7      ⑦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6 149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8      ⑧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제9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7 149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8  1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8 149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8  2    2.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99 149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8  3    3.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해제권고를 받은 날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00 149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9      ⑨ 결정권자는 법 제48조의2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01 481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02 720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03 720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1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04 720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2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05 720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3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06 4867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2015.7.6, 2016.5.17, 2016.8.31, 2017.12.29, 2018.7.17, 2019.3.19>  20190319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7 720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08 720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09 481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3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10 720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4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11 484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5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112 720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6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13 481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7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14 481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8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15 720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9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16 476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17 4843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7.17>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118 476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1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19 476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2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20 476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3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21 4844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4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122 484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5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20180717  20190118  View Modify Delete 123 476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24 476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1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25 476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2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26 4818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3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27 476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4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28 4818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5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29 476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30 4818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1 481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2 4819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3 4819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4 4819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5 4819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1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6 476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2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37 476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3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38 4819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4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39 4819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5    5. 성장관리방안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40 4819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6    6.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41 4820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6      ⑥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Modify Delete 142 476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6  1    1.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목적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3 476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6  2    2. 위치 및 경계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4 476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6  3    3. 면적 및 규모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5 476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6  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6 476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4   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20140114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7 465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0120731  20120802  View Modify Delete 148 1505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49 1505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0 1505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1 1505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2 150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2   납부의무자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3 150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2   납부의무자    1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4 150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2   납부의무자    2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5 150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2   납부의무자    3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6 461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7 1508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8 1508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59 1508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③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0 720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1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1 720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2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2 720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3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3 461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4    4.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64 461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5    5. 고지 전 심사 청구 이유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65 1508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4      ④ 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6 461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⑤ 고지 전 심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67 720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1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8 720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2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69 7209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3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0 461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4    4.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71 461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5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72 1509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3 461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5   납부의 고지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74 1509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5   납부의 고지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5 1509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5   납부의 고지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6 461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77 1510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8 1510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79 461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80 1510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1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1 1510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2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2 1510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3 1510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4      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4 461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5      ⑤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85 1510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5  1    1.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의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6 15109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5  2    2.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7 1511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88 461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89 1511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90 461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91 461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2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92 461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3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93 461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4    4.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94 1511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95 1511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96 461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4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97 1512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9   납부의 독촉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198 486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199 486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1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Modify Delete 200 15123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20190319  20190620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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