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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54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8516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2.27>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 5069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15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 5069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 5070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  1    1. 대표자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 5070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  2    2. 사무소의 소재지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 5070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  3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 5070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  4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 5070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5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2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 5070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 1852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1 1852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2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2 1852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6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3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 1852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 5070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 1853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1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 5070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2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 5070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2  1    1. 미이행업소명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 5071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2  2    2. 미이행업소의 주소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 18534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2  3    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0 5071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2  4    4. 미이행의 횟수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1 18536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2 18537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1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3 18538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2    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4 5071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3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5 5071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4    4. 유선방송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6 5071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5    5. 반상회보(班常會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7 18542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6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28 5072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4      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9 1854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0 1854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1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1 1854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2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2 1854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3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3 1854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4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4 1854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5 1855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1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6 1855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2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7 1855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3      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8 1855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4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39 5072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0 5072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1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1 5072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2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2 5065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43 5065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1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44 5066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2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Modify Delete 45 50727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3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6 5065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3   과태료 부과기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20121227  20130223  View Modify Delete 47 18562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48 5065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1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20121227  20130223  View Modify Delete 49 18564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2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50 19893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51 19894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3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52 19895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53 19896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5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54 1858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의2   안전시설등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55 5075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의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20180710  20180710  View Modify Delete 56 5075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20190402  20190417  View Modify Delete 57 5075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1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4.2>  20190402  20190417  View Modify Delete 58 73863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1  1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59 5075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1  2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0190402  20190417  View Modify Delete 60 5075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1  3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0190402  20190417  View Modify Delete 61 73864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1  4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62 5075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2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0190402  20190417  View Modify Delete 63 5075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2  1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0190402  20190417  View Modify Delete 64 5076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2  2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0190402  20190417  View Modify Delete 65 5076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2  3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20190402  20190417  View Modify Delete 66 5068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7 5068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1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8 5068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1  1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9 5068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1  2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0 5068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1  3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1 5068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1  4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2 5068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2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3 5068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2  1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4 5068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2  2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5 1860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76 5072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7 5072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8 5073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9 5073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2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0 5073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3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1 5073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4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2 5073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5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3 5073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6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4 5073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7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5 5073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8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6 18578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9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87 5074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8 5074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9 5074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0 50745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1 1858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92 1858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2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7년 1월 1일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93 5073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0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4 5074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1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5 1857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2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96 3784 History 1821  도로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97 71390 1821  도로법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98 3786 1821  도로법  2   정의    1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99 3787 1821  도로법  2   정의    2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0 3788 1821  도로법  2   정의    2  가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1 3789 1821  도로법  2   정의    2  나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2 3790 1821  도로법  2   정의    2  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3 3791 1821  도로법  2   정의    2  라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4 3792 1821  도로법  2   정의    2  마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5 3793 1821  도로법  2   정의    2  바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6 3794 1821  도로법  2   정의    3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7 3795 1821  도로법  2   정의    4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8 3796 1821  도로법  2   정의    5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09 3797 1821  도로법  2   정의    5  가  가. 국토교통부장관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0 3798 1821  도로법  2   정의    5  나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1 3799 1821  도로법  2   정의    6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2 3800 1821  도로법  2   정의    7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3 3801 1821  도로법  2   정의    8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4 3802 1821  도로법  2   정의    9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5 71391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6 51085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17 51086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18 51087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1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19 51088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2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0 51089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3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1 51090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4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2 51091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5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3 51092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6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4 51093 1821  도로법  4   사권의 제한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5 5109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6 5109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7 51097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2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28 51761 History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181218  20190619  View Modify Delete 129 51099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1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30 51100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2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31 51101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3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32 51102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4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33 51767 History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5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Modify Delete 134 51768 History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6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Modify Delete 135 5110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7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36 5110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8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37 51107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9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38 3828 History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39 3829 History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0 51111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41 51112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7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42 3832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3 3833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4 3834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2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5 3835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6 3836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1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7 51118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2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48 3838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3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9 3839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4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0 3840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5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1 51122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6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52 3842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7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3 3843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8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4 3844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4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5 3845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6 3846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7 3847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7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8 3848 History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8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9 3849 History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60 3850 History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61 51132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2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2 3852 History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63 3853 History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4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64 3854 History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65 51136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6 51710 History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Modify Delete 167 51138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8 51139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1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9 51140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2    2. 개선사업 대상 도로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0 51141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3    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1 51142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4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2 51143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5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3 71392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6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74 51718 History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Modify Delete 175 51146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4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6 51147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5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7 51148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6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8 51722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0117  20170718  View Modify Delete 179 51149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80 51150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81 51151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82 3872 History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3 3873 History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3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4 51154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4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85 3875 History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5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6 51156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6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87 51157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7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88 51158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8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89 51159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0 51160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1 51161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2 51162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3 51163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2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4 51164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5 3885 History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6 51167 1821  도로법  10   도로의 종류와 등급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97 3888 1821  도로법  10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8 3889 1821  도로법  10   도로의 종류와 등급    2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9 3890 1821  도로법  10   도로의 종류와 등급    3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00 3891 1821  도로법  10   도로의 종류와 등급    4    4. 지방도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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