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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58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1664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4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2 4436 History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 51666 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 4438 History 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5 4439 History 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2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6 51669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7 51670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8 51671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2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9 51672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0 51674 1821  도로법  113   벌칙        제113조(벌칙)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1 4446 History 1821  도로법  113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2 4447 1821  도로법  113   벌칙  1  1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3 4448 1821  도로법  113   벌칙  1  2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4 4449 History 1821  도로법  113   벌칙  2      ② 삭제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5 51677 1821  도로법  113   벌칙  3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6 51678 1821  도로법  113   벌칙  4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17 4452 History 1821  도로법  113   벌칙  5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8 4453 History 1821  도로법  113   벌칙  6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9 4454 History 1821  도로법  113   벌칙  7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0 51682 1821  도로법  114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21 4456 1821  도로법  114   벌칙    1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2 4459 1821  도로법  114   벌칙    2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3 4460 1821  도로법  114   벌칙    3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4 4461 1821  도로법  114   벌칙    4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5 4462 1821  도로법  114   벌칙    5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6 4463 1821  도로법  114   벌칙    6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7 4464 1821  도로법  114   벌칙    7    7. 제75조를 위반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8 4465 1821  도로법  114   벌칙    8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29 4466 1821  도로법  114   벌칙    9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0 4467 History 1821  도로법  115   벌칙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1 4468 1821  도로법  115   벌칙    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2 4469 1821  도로법  115   벌칙    2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3 4470 1821  도로법  115   벌칙    3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4 4471 1821  도로법  115   벌칙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5 4472 1821  도로법  115   벌칙    5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6 4473 1821  도로법  115   벌칙    6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7 4474 1821  도로법  115   벌칙    7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8 4475 History 1821  도로법  116   양벌규정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39 51685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제117조(과태료)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0 51686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1 51687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1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2 51688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2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3 4480 History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3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44 51690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5 51691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1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6 51692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2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7 51693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3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8 51694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4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49 51695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5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0 51696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6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1 51697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7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2 51698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3 51699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1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4 51700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2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5 51701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3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6 4493 History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4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57 51703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5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8 51704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5  1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59 51705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5  2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60 51706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6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61 51707 1821  도로법  118   권한의 대행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62 51847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0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090609  20100310  View Modify Delete 63 51848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1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Modify Delete 64 51849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2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Modify Delete 65 51010 History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3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鑛區)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66 51851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Modify Delete 67 51852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5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Modify Delete 68 51853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6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Modify Delete 69 51854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7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Modify Delete 70 50805 History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8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00204  20110205  View Modify Delete 71 51856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9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Modify Delete 72 3990 History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0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73 51266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1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74 3992 History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2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75 51268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3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76 51269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77 51270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5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78 3996 History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6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79 51272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7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Modify Delete 80 3998 History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8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81 5176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3의2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Modify Delete 82 4457 1821  도로법  114   벌칙    10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83 4458 1821  도로법  114   벌칙    11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84 51734 1821  도로법  6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2의2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71128  20180529  View Modify Delete 85 4213 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4의2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86 50810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제10조의2(지선의 지정)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87 50811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1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88 50812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1  1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89 50813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1  2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90 50814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2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91 50815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3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92 50826 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93 50976 History 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94 50977 History 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95 50829 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96 50979 History 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4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0601  20121202  View Modify Delete 97 50831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98 50832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99 50833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0 50834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1    1. 사업계획의 목표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1 50835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2    2. 사업계획의 대상 도로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2 50836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3    3. 연차별 사업계획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3 50837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4    4.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4 50838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5    5. 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5 50839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6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6 50840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7 50841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4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8 50842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09 50843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6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Modify Delete 110 4499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1 4500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2 4501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Modify Delete 113 245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4 5204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Modify Delete 115 247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6 251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2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7 252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3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8 253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4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9 254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5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0 255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6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1 256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7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2 257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8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3 258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9    9. 삭제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4 25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5 52050 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26 26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7 26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8 52055 183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1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29 52056 183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2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30 5220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1 26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2 52059 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33 5186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6           제6조 삭제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34 5221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6   모자보건심의회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5 52062 183  모자보건법  6   모자보건심의회  2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36 26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7 27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8 52065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1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39 52066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2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40 52067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3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41 52068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4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42 52069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5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43 52070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6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44 52071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45 52072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46 5221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47 52213 History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1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48 28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2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49 28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3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50 5221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4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51 52078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5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52 5221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53 28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54 5222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2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55 51967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0161202  20170603  View Modify Delete 156 28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57 5196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02  20170603  View Modify Delete 158 52086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1    1. 진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59 52087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2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60 52088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3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61 52089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4    4. 의료시설에의 수용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62 52090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5    5. 간호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63 52091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6    6. 이송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64 5187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65 51877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66 51878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67 51879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1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68 51880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2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69 51881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3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70 51882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4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71 5186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20120523  20120824  View Modify Delete 172 51861 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20523  20120824  View Modify Delete 173 30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2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74 52099 183  모자보건법  13           제13조 삭제 <2009.1.7>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5 30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76 52101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7 52102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1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8 52103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2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9 52104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3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0 52105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4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1 52106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5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2 52107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3 52108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3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4 5222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85 31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1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86 52223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2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87 32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제16조(협회)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88 52160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1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9 52161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2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0 52162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3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1 52163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4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2 52164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5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3 326 183  모자보건법  17           제17조 삭제 <1999.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4 327 183  모자보건법  18           제18조 삭제 <1999.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5 328 183  모자보건법  19           제19조 삭제 <1994.12.2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6 32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0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7 248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0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8 249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1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9 250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2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200 5193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제21조(경비의 보조)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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