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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59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33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2 52168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3 52169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2    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 52170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3    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5 52171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4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6 52172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5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7 52173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6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8 51944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7    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9 33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8    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0 340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9    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 34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 34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2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 343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4 5200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5 5201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1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6 5201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2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7 5201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3    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8 52013 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1  4    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9 5201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20 349 183  모자보건법  23   위반사실 등의 공표  3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21 35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4   비밀 누설의 금지        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22 51947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23 35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24 51949 183  모자보건법  2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25 35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제26조(벌칙)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26 52180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27 52181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1  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28 5201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1  2    2. 삭제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29 52183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1  3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30 52184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1  4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31 5202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2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32 52186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2  1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33 52187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2  2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34 52023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35 52025 183  모자보건법  26   벌칙  3  2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36 5223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제27조(과태료)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37 52027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38 5202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1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39 5203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2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40 52193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3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1 5203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4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42 51956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5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43 5203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44 52037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1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45 5203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2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46 5203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3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47 52199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4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48 5196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5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49 51963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2  6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50 52043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51 5204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3  1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52 52045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3  2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53 38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8   「형법」의 적용 배제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54 52205 183  모자보건법  29           제29조 삭제 <2009.1.7>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55 5202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1의2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56 52031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2의2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57 52033 183  모자보건법  27   과태료  1  3의2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58 52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3조의2   임산부의 날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59 52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3조의3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60 51865 History 183  모자보건법  9조의2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61 383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62 38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63 52094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64 52095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65 52096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3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66 51875 183  모자보건법  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67 389 183  모자보건법  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68 390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69 391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0 392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1  1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1 393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1  2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2 394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1  3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3 395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1  4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4 396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1  5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5 397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6 70632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7 399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2  2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8 400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2  3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79 401 183  모자보건법  10조의6   중앙모자의료센터  3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80 5188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81 5188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82 51885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83 51886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84 51887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85 51888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86 40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87 51890 183  모자보건법  11조의3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6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88 41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89 411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0 412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1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1 41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2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2 41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3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3 415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4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4 416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1  5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5 417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6 418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7 419 183  모자보건법  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4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8 42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청문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99 5189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0 5189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1 51895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2 51896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2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3 51897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3    3. 난임의 원인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4 51898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4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5 51899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5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6 51900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6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7 51901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2  7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8 51902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09 5190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10 5190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5   통계관리 등  5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11 421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2 7063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3 7063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4 70635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1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5 70636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2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6 70637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3    3. 난임의 원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7 70638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4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8 70639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5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19 70640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6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0 70641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2  7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1 70642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2 70643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3 70644 183  모자보건법  11조의6   통계관리 등  5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4 46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5 46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1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6 47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2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7 47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3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8 47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4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29 473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5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0 474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6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1 475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   결격사유    7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2 5222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33 52114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34 7064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1  1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5 7064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1  2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6 7065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1  3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7 48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3   산후조리업의 승계  2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38 5197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39 48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1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40 48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2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41 48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3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42 48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4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43 5190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44 5198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45 5198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1  1    1. 산후조리업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46 5198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1  2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47 51983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1  3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48 5198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2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49 51985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3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50 5198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51 5223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52 5198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1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53 52233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2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Modify Delete 154 5199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55 5199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6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4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56 5191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57 51915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58 5213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59 5191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7   보고·출입·검사 등  3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Modify Delete 160 51992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61 503 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1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2 504 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2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3 505 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3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4 50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4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5 50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5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6 50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8   시정명령    6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7 50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68 5199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69 51995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  1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70 5199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  2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71 5199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1  3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72 5199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73 52135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2  1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4 5213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2  2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5 5200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0115  20200116  View Modify Delete 176 5213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1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7 5213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2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8 5214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3  3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79 5214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0 5214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5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1 520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6조의2   양벌규정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82 434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83 435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1   과징금        제15조의11(과징금)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84 73507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1   과징금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0324  20200324  View Modify Delete 185 5214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1   과징금  2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6 73508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1   과징금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1.28,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Modify Delete 187 439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88 52149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9 70645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1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0 7064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2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1 7064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  3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2 52153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3 52154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4 44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3   청문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5 447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6 52157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  1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7 52158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4   명칭 사용의 제한 등  2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8 450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199 451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200 452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5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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