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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7   8   9   next▷   6 / 9 page Total 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4064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8   교육의 위탁  2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2 8998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3 5431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허가취소 등  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19.5.21>  20190521  20190612  View Modify Delete 4 902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 902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1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6 5461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2  1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7 5462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9   식중독 원인의 조사  2  3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20090806  20090807  View Modify Delete 8 9055 History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1   기금사업  1  10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9 9149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7조의2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0 7174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1 925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4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1  1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Modify Delete 12 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 7357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2   정의    3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4 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2   정의    4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 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2   정의    5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 73879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7 73580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3    3. 철도역사의 대합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8 7358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19 7358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5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20 4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1 4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2 5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3 5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4 705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1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25 73593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26 73595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3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27 5485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161227  20171228  View Modify Delete 28 5485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5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161227  20171228  View Modify Delete 29 7054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1  3    3. 실란트(sealant)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0 7055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1 7359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2 7055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1    1.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3 7360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3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4 7360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1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5 73603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6 73604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2019.4.2>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7 73605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4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38 7056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4   벌칙  1  5    5. 시험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39 73614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2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ㆍ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40 73616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2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41 7361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3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42 550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4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43 73618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5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44 73619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6   과태료  3  8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20200526  20200526  View Modify Delete 45 5482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5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46 548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9    19. 실내주차장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47 548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2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0160329  20170330  View Modify Delete 48 26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23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49 5498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3   적용대상  1  12의2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50 20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1 2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2 20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3 21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1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4 21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1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5 21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2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6 2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3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7 21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4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8 21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5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59 22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0 22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1 22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2 55011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1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3 55012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2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4 55013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3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5 2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6 23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6   측정망 설치  2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7 5501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2>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68 23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69 2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1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0 2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1 2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2 23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3 55024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4 55025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1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5 55027 History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6 24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77 5502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8 5502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79 5503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3      ③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0 5503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1 5503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2 5503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3 5503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4 5503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1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90402  20200403  View Modify Delete 85 13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86 7059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87 7059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1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88 7059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89 7059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3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0 7059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4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1 7059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5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2 70601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3 7060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4 7060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2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5 7060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2  3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6 7061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7 17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8 178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1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99 179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2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0 180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3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1 7061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2 70613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3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3 19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4 19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5 705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1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6 7056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2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07 5507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61222  20161223  View Modify Delete 108 1242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   오염물질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9 1242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0 1242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1 73515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2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12 5510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3 55110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4      ④「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14 12432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1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5 5508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20161222  20180101  View Modify Delete 116 12442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3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7 12447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8 1245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9 1245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6.12.22>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0 5517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1 73544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1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22 5517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2      ②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6.12.22,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3 5517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④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2,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24 73545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5      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25 73546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26 5508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3    3.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20161222  20161223  View Modify Delete 127 73547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28 1249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2    2. 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014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29 73556 History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4    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30 1249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6    6. 제10조의12에 따른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2017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1 1249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5   규제의 재검토    1의2    1의2. 제3조 및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2014년 1월 1일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2 1257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1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3 1257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2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4 1257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조의3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35 5512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36 7351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37 7351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1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38 7352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4      ④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39 7352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4  1    1. 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0 7352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4  2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의 입력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1 73527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5      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2 7352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3 7352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7      ⑦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4 7353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5 7353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6 7353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3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0200403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47 1255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8 1255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49 1255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4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0 1256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1 12563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③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2 1256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6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3 5516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4 1250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5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3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55 5517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6 5521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20161220  20161223  View Modify Delete 157 73558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58 10785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59 10802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3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0 10803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4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1 10804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5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2 1081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2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3 55254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9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2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4 73572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0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65 73573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0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66 1083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7 1084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8 1084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4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69 1084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5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0 1084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6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1 1085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2 7190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3   권한의 위임  2  1    1.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3 7190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4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4 10873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4   업무의 위탁  2  2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5 1087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5   규제의 재검토    2    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6 1079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5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7 1079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9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8 1079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2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79 1080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3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80 7356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2의2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81 1088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82 10884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83 5521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0170627  20170628  View Modify Delete 184 5522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Modify Delete 185 5522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170627  20170628  View Modify Delete 186 5522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7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20170627  20170628  View Modify Delete 187 5522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Modify Delete 188 5523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Modify Delete 189 5523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Modify Delete 190 5523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Modify Delete 191 7356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3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1  5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200331  20200403  View Modify Delete 192 10900 History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조의2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93 71913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조의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1  2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20181016  20181018  View Modify Delete 194 55309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1    1. 사무실  20090701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95 55310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2    2. 강의실(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20090701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96 55311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3    3. 실습실(실습실당 5명 정도가 실습할 수 있을 것)  20090701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97 55312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5   안마수련기관  3  4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20090701  20090701  View Modify Delete 198 12046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4    4.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浴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199 12049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7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7    7. 종업원에게 「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설립한 대한안마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200 12053 History 76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8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을 면제받은 업소가 우수업소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81228  20190101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7   8   9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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