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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3   4   5   6       6 / 6 page Total 1,1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6205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0조의6   전문위원회  2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0110104  20110104  View Modify Delete 2 652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2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3 652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도시형 생활주택  1  3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 6547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5 6547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 6547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7 71841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3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8 65480 4949  주택법 시행령  33   공동위원회의 구성  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9 1032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0 1033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11 6549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1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2 6549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3 6549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4 65495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5 65500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6 65501 4949  주택법 시행령  35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17 6468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3  3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18 63409 4949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6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9 64720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9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20 65636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1 66015 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3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1107  20171107  View Modify Delete 22 6607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23 6607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24 660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Modify Delete 25 65649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제6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26 7412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27 1053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8 1053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29 7413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30 7413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31 7413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32 7414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6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33 74141 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7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34 1054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1      ① 위원장은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5 1054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2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6 1054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3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37 64621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8 64627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9 65674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1      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0 65687 4949  주택법 시행령  68   위원의 의무 등  4  8    8.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1 65691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1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42 74149 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3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Modify Delete 43 1057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운영세칙        제7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4 1065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5 106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2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Modify Delete 46 632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0100315  20100319  View Modify Delete 47 66692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48 66702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49 66703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1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50 66704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해양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51 66708 4949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4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52 66323 4949  주택법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53 64291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제115조(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54 64292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1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55 64295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4      ④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56 64299 4949  주택법 시행령  115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5      ⑤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57 6326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1의2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58 6518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3의2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59 6436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0 64367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1 64368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3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2 64369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4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3 6464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64 6437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5 64377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6 6465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67 64381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2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8 64382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3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69 64383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4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0 64384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5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1 64385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6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2 64386 4949  주택법 시행령  18조의4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Modify Delete 73 66445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6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090421  20090421  View Modify Delete 74 6661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75 66619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1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76 6662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77 6673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5   기능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20090925  20090925  View Modify Delete 78 66622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1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79 66623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2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Modify Delete 80 64869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1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81 64870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2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82 634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1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3 6491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84 64914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2  3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20140424  20140425  View Modify Delete 85 6342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3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6 6342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4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7 6342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88 6450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6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Modify Delete 89 63489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1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0 64738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91 6474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회의 사무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20131204  20131205  View Modify Delete 92 66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1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3 6355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3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4 6355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3  2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95 6456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96 6456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97 6456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98 6628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3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99 6456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0 6456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2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1 6457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2 6629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3 6629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5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20090318  20090318  View Modify Delete 104 6357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Modify Delete 105 64571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6 64572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7 6457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8 64574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9 645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0 6408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사실조사 등  1      ①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11 6408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사실조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Modify Delete 112 64587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제62조의8(위원회의 회의 등)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3 64588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4 6374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0117  20110117  View Modify Delete 115 64592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5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6 64593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6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7 642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18 6427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19 64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Modify Delete 120 6459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2   조정안의 수락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1 6461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2 6461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3 6461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4 6461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6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0617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5 6694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6 6694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7 6720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8 6720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29 6720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0 18827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1 18834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2 67216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3 6721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4 6721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5 67219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6 67220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4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7 67221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위원회의 운영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8 67223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39 18843 History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1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0 67225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1  2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41 6722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위원의 제척 등  2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20120309  20120309  View Modify Delete 142 68335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5.7.24, 2017.12.26>  201712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3 69120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7      ⑦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5.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4 69125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5 700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5   운영 세칙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6 7011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7 74430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6,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Modify Delete 148 74431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5>  20200915  20200915  View Modify Delete 149 7012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0 74432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2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3.10>  20200310  20200401  View Modify Delete 151 701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3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2 7013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4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3 7013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8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4 701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10   운영세칙        제18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5 15161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56 151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7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57 15216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58 15548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59 15554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60 15557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Modify Delete 161 16212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62 16213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1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6.1.19,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63 16214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64 721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65 162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66 1623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67 1607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68 1607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3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69 1608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5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1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70 721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71 1609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172 1610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9   위원의 수당        제18조의9(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prev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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