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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61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70653 248  사도법  11   권리의무의 승계 등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 70654 248  사도법  11   권리의무의 승계 등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 721 History 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4 722 History 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5 52482 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2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6 52483 248  사도법  12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3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7 52484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제13조(허가의 취소)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8 726 History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9 52486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0 52487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2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1 52488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3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2 52489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1  4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3 731 History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4 732 History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5 733 History 248  사도법  13   허가의 취소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6 734 History 248  사도법  14   보조금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7 52494 248  사도법  15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18 736 248  사도법  15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1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19 737 248  사도법  15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2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0 738 248  사도법  15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3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1 52495 248  사도법  16   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22 740 248  사도법  16   벌칙    1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3 741 248  사도법  16   벌칙    2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4 742 248  사도법  16   벌칙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5 52496 248  사도법  17   과태료        제17조(과태료)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26 70655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7 52498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1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28 746 History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2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29 747 History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3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0 52501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4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1 749 History 248  사도법  17   과태료  1  5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2 750 History 248  사도법  17   과태료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3 52457 248  사도법  4조의2           제4조의2  20121218  20130619  View Modify Delete 34 70656 248  사도법  7조의2           제7조의2  20181218  20190119  View Modify Delete 35 5266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20161025  20161025  View Modify Delete 36 5253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37 52683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11.11.30, 2016.10.25>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8 5254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39 5254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가  가. 소방자동차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40 5254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나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41 5254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다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42 5254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1  라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43 5254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  2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44 5269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5 525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46 162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7 162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1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8 1626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2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9 162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3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0 1626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4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1 52742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52 52743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1      ① 삭제 <2018.3.20>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53 525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1    1. 시장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4 525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2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5 5256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3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6 525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4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7 5256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5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8 5256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6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9 5256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7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0 1626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2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8.3.20>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61 5274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3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3.20>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62 5256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4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3 1626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64 527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1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65 5274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2    2.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66 5275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3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67 5275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4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68 5275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5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69 5275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6    6. 그 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20180320  20180320  View Modify Delete 70 5255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71 5255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1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72 5255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5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2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201111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73 5258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6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제6조(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에 규정된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20710  20120710  View Modify Delete 74 162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7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20, 2008.1.22>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75 1628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1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76 1628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77 1628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가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78 1628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나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79 1628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2  다  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0 5259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20120710  20120710  View Modify Delete 81 1628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1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2 1628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2    2.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3 1628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3    3. 의사·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4 1628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4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5 1629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5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6 1629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8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6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87 52766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88 5276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89 5276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1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0 5276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2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1 5277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3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2 5277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3 5277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4 5277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5 5277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1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6 5277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2    2.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7 5277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3    3.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8 5277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4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99 5277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00 527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01 5278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제10조(감독 등)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02 5278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①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원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03 5278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1    1.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04 7214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2    2.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05 7214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3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06 721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4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07 7214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1  5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08 7215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2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09 5278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0   감독 등  3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0 52789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1 5279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1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2 5279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1  1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3 5279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1  2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4 5279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2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5 5279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1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3      ③ 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6 5279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7 5279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1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8 5279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2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19 5279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      ③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0 5279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  1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1 5280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3  2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2 5280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4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3 5280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5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4 5280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6      ⑥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5 5280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6 5280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7 5280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8 5280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29 5280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0 5280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1    1. 소속 소방공무원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1 5281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2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2 5281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3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3 5281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4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4 5281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5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5 5281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6 5281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7 52816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8 52817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1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39 5281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2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0 5281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3      ③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1 5282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2 5282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1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3 5282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2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4 5282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3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5 5282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6 5282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7 5282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8 5282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49 5282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50 5282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4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51 5283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52 5283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53 5283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54 5283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55 7215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56 163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2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57 1636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3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58 1636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4    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59 5283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60 52733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1 526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162 5273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2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3 5266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3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164 526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4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165 5273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1  5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6 52739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2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7 5274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감독 등  3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8 7215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9   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7>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69 52754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제1조의2(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70 52677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1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1 5267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61025  20161025  View Modify Delete 172 52757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1    1. 재난·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73 5267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2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20161025  20161025  View Modify Delete 174 52759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조의2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75 5276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76 1637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77 163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2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78 52693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소방력의 동원  1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9 52694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소방력의 동원  2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ㆍ도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0 5269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소방력의 동원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81 527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3   소방력의 동원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182 7215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3   소방력의 동원  1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83 7215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3   소방력의 동원  2      ②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84 7215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3   소방력의 동원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85 1640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2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2의2와 같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86 5284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제7조의3(시험방법)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87 16402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88 16403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2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89 16404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3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90 5284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4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하고, 제3차 시험은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2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행한다.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91 52616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4.11.19>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192 5284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1    1.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적성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93 5285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2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94 5285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3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95 5285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4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96 5285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3   시험방법  5  5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97 5269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제7조의4(시험과목)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8 5269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1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9 16407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1  1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200 5269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1  2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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