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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62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 법규 선택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도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자연재해대책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270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4   시험과목  2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 52622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제7조의5(시험위원 등)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3 74459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20.3.10>  20200310  20200401  View Modify Delete 4 52703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1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5 52704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2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 7446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3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0200310  20200401  View Modify Delete 7 528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1  4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8 52707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1, 2016.6.30>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 5270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1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 52709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2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 5271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3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 52711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2  4    4. 삭제 <2016.6.30>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 52712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3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 5286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5   시험위원 등  4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15 5256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7조의6(시험의 시행 및 공고)  20120501  20120501  View Modify Delete 16 5271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 1642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2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18 52522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20110322  20110322  View Modify Delete 19 5271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1      ①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0 52719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2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1 5272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3      ③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2 5258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20120710  20120710  View Modify Delete 23 5258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0120710  20120710  View Modify Delete 24 5259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2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20120710  20120710  View Modify Delete 25 5259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3    3.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20120710  20120710  View Modify Delete 26 5259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7   응시원서 제출 등  4  4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20120710  20120710  View Modify Delete 27 52647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7조의8(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28 5287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1      ①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29 5272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      ②제2차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0 16438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3      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31 52730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4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2 5287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신설 2009.5.21>  20090521  20110101  View Modify Delete 33 52653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6      ⑥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34 52654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8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7      ⑦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35 1644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9           제7조의9 삭제 <2016.6.30>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36 5283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조의2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37 52836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38 1636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39 1636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0 1637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1 52765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Modify Delete 42 1638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1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3 1638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2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4 1638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1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제7조의11(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6.6.30>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5 7215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6 1638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7 1639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8 16391 History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49 7215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1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0 721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2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1 721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2 1639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1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3 1639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2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4 1639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3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5 1639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4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6 1639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14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5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0180807  20180810  View Modify Delete 57 6741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2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8 674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3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59 6741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4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0 6741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2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1 6741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2 674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제4조(소방특별조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3 674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4 6742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1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5 6742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2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6 674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3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7 6742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4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8 6744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9 6745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4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0 674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1 674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4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2 6745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3 6745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4 67461 KBimCode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1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5 67462 KBimCode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2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6 674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7 6747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1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8 674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2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79 6747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3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0 6747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4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1 6747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2 6748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3 6748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1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4 6748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2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5 6748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3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6 67488 KBimCode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4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7 6748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8 6749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89 6749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3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0 6749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방염성능의 검사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1 674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방염처리업의 등록  1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2 6749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4   방염처리업의 등록  2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3 67504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4 6750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1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5 6750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2    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6 6750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1  3    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7 67508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2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8 67510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99 6751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1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0 6751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2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1 6751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3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2 6751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3  1    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3 675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3  2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4 6751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4      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5 675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2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6 675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5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7 6752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6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8 6752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8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09 6752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9    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0 6753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2      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1 6753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2 6753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3 6754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4 6754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4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5 6754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6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6 6754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7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7 6755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9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8 675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19 6755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0 67563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1 675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2 675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2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3 6757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3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4 6758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5 6758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6 67588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7 67589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8 6759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1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29 6759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2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0 6759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3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1 67595 History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2 6759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제33조(관리업의 운영)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3 6759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1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4 6759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5 6759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1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6 6760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2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7 6761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8 6761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3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39 6761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5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0 6761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6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1 6761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7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2 6761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8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3 676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9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4 676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2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5 6762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과징금처분        제35조(과징금처분)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6 6762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7 6763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8 6763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1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49 6763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2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0 6763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3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1 676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   형식승인의 변경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2 6764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3 6764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2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4 6764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5 6764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4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6 6764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7 6764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6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8 6765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7    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59 6765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8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0 6765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9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1 6765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2 6765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3 6766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4 6766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5 676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3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6 6767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7 6768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1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8 6768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3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69 6769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제46조(감독)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0 6769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2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1 6770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3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2 6770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5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3 6770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7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4 6770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8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5 6771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1           제51조 삭제 <2011.8.4>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6 6771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제53조(과태료)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7 6772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5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8 6772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6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79 6772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7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0 6772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8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1 6772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9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2 67530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10    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3 6762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10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4 677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0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5 6772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1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6 6772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3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7 67432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8 6743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2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89 6743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1  2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0 67439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2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1 6744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2 6744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3 6744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1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4 67446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2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5 6756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6 67603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7 67607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제33조의3(점검실명제)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8 67608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1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199 6766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1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200 68519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20120203  20120205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next▷ NEX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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